
(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미래제주와 청정제주를 담아낸 제주도 내년 예산은 전년대비 소폭 6.4% 증가한 5조3524억 원으로 편성됐다. 12일 내년 예산안은 제주도의회에 제출됐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12일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이 같은 내년 예산내용을 브리핑했다.
세입부분에서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4.4% 1893억 원 증가한 1조5004억원이고 국고보조금 등은 사상 최대치인 전년대비 6.7% 848억 원 증가한 1조3572억 원이 편성됐다.
세출부분에서 청정인프라 조성을 위한 환경시설 투자와 도시재생 및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 등 제주의 청정 미래에 대한 도민의 시급한 요구를 반영했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의식해 과감한 재정 투자 확대와 함께 공평한 재원 배분에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판포·월정 등 하수관 정비사업 등 상하수도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뒀다.
또한 예산이 도민 모두가 골고루 수혜를 받도록 노력했고 행정 내부적으로 경상경비를 10~30% 절감토록 하는 등 강력한 예산절감을 추진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 매었다.
중요한 것은 제주도정이 도의회, 언론,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 지방세 증가율 둔화를 반영해 상반기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 및 중기지방재정전망을 통해 예산 편성방향을 잡았다는 것.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1차)실무심사→(2차)실무심사 결과 조정→(3차)실․국장, 소관 과장 검토회의→(4차)주요핵심사업 재정토론회의 등 프로세스를 처음 도입·시행해 성과실현이 가능한 예산을 가려내 편성했다.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 해소를 위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지방채 1500억 원을 발행했다.
세출부문은 자체사업은 대대적으로 세출구조조정을 했다. 업무추진비․국제화여비 등 은 20%, 민경․민자 10% 절감했다.
주요세출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에 따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4.7%, 고교무상급식 및 전출금 증가된 교육분야 13.8%와 복지예산 12.4%로 크게 확대했다.
사회복지예산은 1조1314억원 역대 최대 전체예산대비 21.1%를 차지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미래경쟁력 확보에 적극 투자했다.
이어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소각)시설 657억 원,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40억 원 등 청정제주 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활환경기반 시설 투자를 확대했다.
한편 2019년도 예산안은 15일부터 개원되는 제주도의회 제36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뤄지며 12월 14일 최종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
고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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