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박보검 기자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여야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함께 잘 사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동북아 평화번영의 희망찬 미래 비전이라고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은 아직도 경제위기, 고용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대한민국의 내년도 살림살이 계획이 발표됐다며 불공정으로 이어진 불평등을 뿌리 뽑아 양극화를 해소하고 함께 잘 사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동북아 평화번영의 희망찬 미래 비전이 제시됐다"고 평가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오늘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제시한 미래 비전은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변화를 수반하고 있으면 그 과정에서 경제 주체는 물론 우리 국민드이 예기치 않게 감당해야할 고통이 뒤따를 수 있음을 예견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웅덩이에 물이 차오르는 동안 견뎌야 바다에 이를 수 있다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한강의 기적 뒤에 짙고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양윤석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로 경제의 3대 축인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고 재난적인 고용참사 속에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음에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함께 잘살기’라는 포장 속에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강행해 나가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대한민국 경제위기, 고용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논평했다.

양윤석 수석대변인은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 성장, 포용적 사회, 포용적 국가를 만들자는 목표에는 자유한국당도 당연히 동의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방법이 잘못됐다"며 "문재인 정부는 함께 잘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치적 수사만 가득할 뿐 경제를 성장시키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급속한 근로시간 단축, 세금퍼붓기로 공공부문의 단기일자리 만들기 등으로 인한 고용참사, 분배악화, 투자위축 등의 경제정책실패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무책임한 경제정책 실험과 복지 포퓰리즘을 중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양윤석 수석대변인은 "다 같이 못사는 나라를 만드는 정책, 결과의 평등만을 강조하는 예산이 아닌 다 같이 함께 성장하고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길 기대했지만 오늘 시정연설은 실패한 경제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독선적인 선언이었다"고 평가했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 소득주도성장으로 망친 경제를 언제까지 성장통이라 우길 것이냐고 비난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시정연설은 실망스러웠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장사도 안 되며, 세계 최대치로 주식이 폭락하는 경제위기에도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라며 자화자찬과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평가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우리 경제가 튼튼하다고 항변하면서 매번 수출관련 지표들을 인용해왔었다면, 시정연설에서 어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것인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밝혔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전환과정의 고통' 즉 성장통을 언급했지만 이는 사양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전환될 때의 어려움을 뜻하는 것이지, 경제실패를 면피할 때 쓰는 용어가 아니다"라며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을 마냥 기다리면 이미 골병이 든 우리 경제가 더욱 악화될 뿐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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