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경기도의원들이 2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북부지역 경기도의원들이 2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인구소멸 위험지역 경기도의원들과 경기도의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23일 잇따라 경기도와 정부를 상대로 지방소멸과 농어촌소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윤종영(연천), 임광현(가평), 임상오·이인구(동두천), 김성남·윤충식(포천) 의원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의 인구감소지역 기준보조율을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도가) 입법예고를 한 조례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급 기준보조율이 30%~50%에 불과하다”면서 “인구감소지역의 빈약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이번 조례안은 인구감소 지원에 역할을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가평군과 관심지역인 동두천·포천시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다”면서 “경기도 차원의 별도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동연 지사는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아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인구감소에 대한 소관부서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경기북부지역은 인구소멸을 현실로 마주해야 할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23일 농촌 일손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23일 농촌 일손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도의회 농정해양위도 이날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속을 유예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인해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을 용인하고 봐달라는 것이 아니다”면서도 “농어촌이 소멸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는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농업인만 잡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는 더 이상 농어촌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 농업인 육성 등 농어촌 인력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의 대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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