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는 가깝고도 먼 나라에서 이제는(감정적으로 너무나 멀리나가) 멀고도 먼 나라가 되었다, 이러한 한일관계 냉각의 최대 원인은 다름 아닌 과거사를 둘러싼 인식 차이이다.
 
역대 정부 이래, 한·일 관계에 좋은 때도 있었지만 한일관계가 나빠진 중심엔 언제나 과거사 문제가 있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건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버르장머리’ 발언이다. 당시 1995년 에토 다카미(江藤隆美) 당시 일본 총무청 장관이 “한·일 합방으로 일본이 좋은 일도 했다”는 망언과 하시모토 류타로(橋本 龍太郎) 일본 총리도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발언하는 등 일본의 정계에서 식민지 지배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정당화하는 발언들이 끊임없이 나오자 YS는 1995년 장쩌민(江澤民)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김영삼은 3.1절 기념사에서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고 초기의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대통령도 
일본의 사과 반성은 필요 없다는 기념사가 이어졌지만 일본의 계속되는 망언은 이들 대통령을 반일로 가게 한 것이다. 일부에선 YS 임기 말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때 일본이 한국을 돕지 않은 걸 YS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김대중(DJ)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전 실장은 과거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일본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김 전 대통령의 말이 IMF (위기의) 동기가 된다고 하였을 정도이다. 과거사는 참고 있을 때 중요한 카드가 되지만 이것을 발설하고 주장하면 그 카드의 유용성은 사라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의 아베신조 총리와 갈등을 벌이면서 친중 정책으로 변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25일 취임후 바로 맞은 3.1절에  다음과 같이 담화를 하였다.

“일본이 우리와 동반자가 되어 21세기 동아시아 시대를 함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역사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중략--양국의 미래 세대까지,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세대 정치지도자들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박 대통령이 3.1절 담화 후 약 50일 뒤인 2013년 4월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히려 침략 등 과거사를 부인하면서 침략을 미화하는 우익노선을 보이자 박대통령은 2013년 5월 5~10일 사이에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국가로 미국방문을 하고 대개의 한국 대통령은 미국방문 후 일본을 방문지로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두 번째 방문 국가를 일본 보다는 중국을 선택한다. 

박근혜는 중국 국가 주석인 시진핑의 초청으로 2013년 6월 27~30일까지 70명의 사상 최대 규모의 방문단을 이끌고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대개의 한국 대통령은 미국방문 후 일본을 방문지로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박근혜는 아베의 역사 수정주의가 등장하자 일본보다는 중국을 방문했던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일본은 2013년 11월 14일 발매된 ‘슈칸분슌(週刊文春)은 ‘한국의 급소를 찌르다!’라는 특집 기사를 게재했고, ‘아베 측근은 한국의 경제적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며, 메이지 시대 초기에 일본 정부 안팎에서 거론된 이른바 ‘신정한론(新征韓論)’까지 등장하여 ‘경제 정한론’이란 단어를 탄생시켰다. 이 말은 경제적으로 한국을 정복시킨다는 말이지만 경제적으로 한국을 꼼짝못하게 하겠다는 말이다. 그리고 아베 총리 측근의 말을 인용해 ‘중국은 싫은 나라이지만 외교는 있다. 한국은 협상도 할 수 없는 바보 같은 나라’라고 발언했다고 전한다.

경제 정한론이 나온 한달정도 뒤에 아베총리는 2013년 12월 26일 이루어진 야스쿠니 참배를 하고 고노 담화의 수정시도를 하자 한국 내 여론 평가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반일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독도 소유권 주장, 위안부 문제 등에 직면하며 한·일 정상회담을 갖지 못했고,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도 친중, 반일로 갈 수밖에 없는 여지를 던져 주었다.  

시진핑은 박근혜와 아베의 이런상황을 이용하여 2015년 박근혜는 중국 전승절에 초대를 하였고 박근혜는 중국 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즘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대회 참석를 강행하였다. 한국 대통령 박근혜의 중국 70주년 전승절 열병식 참석은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등 국제 정세 인식 부족으로 평가한 군사 전문가가 많았다. 미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에 참석하며 중국 외교에 공을 들였지만 2016년 북한이 잇달아 4차 핵 실험과 로켓 발사를 벌이자 (중국에게 북한 미사일 자제를 부탁했지만 해결되지 않자) 사드 배치 논의는 급물살을 타며 2016년 2월, 한미 간 한반도 사드 배치 공식 협의가 이뤄졌다.  

2017년 3월 7일 - 한미 양국 군 당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작업을 하자 바로 다음 날인 2017년 3월 8일에 중국은 사드와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롯데마트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 중국 내 롯데마트 전체 점포 99개의 절반이 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2017년 3월 15일 중국 정부는 한국을 여행 금지국가로 지정했고 중국인들의 한국행 단체여행을 전면 금지 시켰다. 이렇게 박근혜의 친중 반일은 허망하게 끝났다,

여기서 우리는 국제문제를 냉혹하게 보아야 함을 새삼 느낀다. 당시의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로 반일친중으로 갔지만 우리가 안보적으로는 중국보다는 미국을 신뢰하듯이 중국도 (경제적으로는 친함을 느끼지만) 안보, 국방문제에서는 한국보다는 북한을 더 동지적으로 생각아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중국과 대만의 전쟁 가능성, 북핵위협이 현실적으로 등장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한일협력의 필요성은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게 다가온다. 특히 한일 양국은 자유 시장경제,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바탕을 두고 세계의 평화 질서에 동행하여야 할 미래의 동반자로 가야 한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과거사의 빙산에 꽁꽁 얼려 놓고 있는 일제 강제동원(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가 드디어 서서히 녹아질 것 같이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 6일 '제 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협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고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양국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케이단렌(経団連)日本経済団体連合会,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으로 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

일본 케이단렌이 회원 기업에 자금협력을 요청, 징용 배상과는 별개로 한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급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로 강제징용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 미츠비시중공업(三菱重工業)과 일본제철(日本製鉄)등 피고기업들도 일정의 기탁금을 내는 형식으로 사실상 우회 참여하는 셈이다.

지난 10년 동안 일한의원연맹을 이끈 우익의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郎) 회장 은 사임하고 
일본의 99대 수상을 역임한 스가 요시히데(菅 義偉) 전 총리가 일한의원연맹 차기 회장으로  간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일본의 전직 총리가 일한 의원연맹회장에 취임하는 것은 일본 측이 한·일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정부도 징용 노동자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표하는 수순을 밟는다고 한다.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渕 恵三)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담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계승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당시 오부치 총리는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표명했고, 김 대중대통령은 불행한 역사를 극복한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강조했다.

이후 2019년 도입한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풀고, 수출관리에서 우대하는 '화이트 리스트'에 한국을 재편입하는 수순이 거론된다. 요미우리신문은 3월 5일 일본 정부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동시에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정상화도 한세트로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한일 정상이 연간 1회 상호 방문하는 셔틀외교 재개 합의도 고려되고 있다. 이달 중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거나, 일본이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한일관계에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은 절대 풀 수 없는 풀리지 않는 풀릴수 없는 3풀로 여겨져 왔는데 이것을 많은 비난 속에서도 해결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1965년 12월 18일의 제2의 한일국교정상화(한일기본조약)와 견주되며 수많은 요인이 혼합되어 있어 고르디우스의 매듭(Gordian Knot)이라고 불린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칼로 잘랐다고 하는 전설 속의 고르디우스 매듭은 '대담한 방법을 써야만 풀 수 있는 문제'라는 뜻이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문제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강제 징용문제의 해결은 한일 양국의 관계 회복은 물론 한·미·일 3국 관계 발전을 더욱 강하게 하는 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의 징용문제 해결도 이완용, 삼전도 굴욕이니 하는데 1965년의 한일정상회담에는 더욱 격렬하고 수많은 반대가 있었다. 오죽하면 6·3 항쟁(六三抗爭) 또는 6·3 시위(六三示威), 한일협상 반대 운동(韓日協商反對運動)으로 불렸는겠는가?

박정희 정권은 1964년 6월 3일 오후 6시 30분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시위 금지와 진압, 언론검열, 대학휴교등 주동자 검거에 돌입했으며, 이 조치로 시위의 주동 인물과 배후세력으로 지목된 학생과 정치인, 언론인 등 1120명이 검거되고 이명박, 이재오, 손학규, 김덕룡, 현승일, 이경우 등 348명은 내란 및 소요죄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6개월간 복역하게 된다.

지나놓고 보면 당시에는 감정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겠지만 당시의 경험했던 분들과 전문가들은 한일정상회담 없이는 한국의 외자도입이 불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안보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한일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제징용 배상의 고르디우스의 매듭에 얽매이기보다 미래를 지향하는 대승적 결단이 해결책의 요인이 되었다고 본다. 특히 과거사 해법으로 두 나라 미래세대의 교류와 발전 방안이 제시된 것이 고무적이다. 강제징용과 과거사는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여기에만 몰두해서는 안보와 국익이 안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일관계는 과거사 문제 중심의 친일 반일을 떠나서 국익 중심의 협일(協日)과 승일(勝日)로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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