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2일 "국회의원들 조차 제대로 알 길이 없는 예산안 밀당 논의를 상임위의 논의로 전환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들을 위한 예산이라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조차 양당 지도부 합의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권한과 역할을 깡그리 무시하는 '예산 논의 관행'과 이를 허용하는 국회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예산 부수 세법개정안 정부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73조 원의 부자감세가 일어나는데 누구도 국회 공식문서를 통해 개정안 합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등 국민들, 특히 경제적 약자들의 2023년 살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 예산안마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여야가 600조 예산의 0.00008%에 해당하는 5억 원의 감액을 놓고 싸우고만 있다"며 "부자감세, 사회복지 예산안 등 민생과 직결되는 큰 규모의 예산 논의는 비밀에 가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당이 대립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5억 원 감액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국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국가경찰위원회 강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입장을 갈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