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복지위원회 모습.(제공=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모습.(제공=충북도의회)

(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정)는 6일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해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보건복지국 기금운용 계획안 및 조례안을 심사했다.

먼저 안지윤(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동의안’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번에 원안 가결한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과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동의안’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술비용을 대출해 주는 내용이다. 대출비용은 충북도에서 보증하고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련 조례안을 가결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어진 예산안 심사에서, 이상정(음성1) 의원은 “도지사 공약사업인 어르신 감사 효도비 지원과 관련하여 시군의 부담비율이 높아 조정이 요구된다.”라며, “시군과 조율하여 사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정일(청주3) 의원은 “충북사회복지협의회와 협조해서 충청북도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 충주와 증평에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치영(비례)·김정일(청주3) 의원은 독립유공자 유족 및 관련 단체의 예산을 수년째 요구하고 있으나 편성되지 않는 문제를 언급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향후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성태(충주1) 의원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난임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을 제고 할 수 있어 지원 확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비자 발급 간소화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봉순(청주10) 위원은 “지역암센터 근로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인건비 지원 확대 등 처우개선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고, “외국인 환자 유치 예산이 확대되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안지윤(비례) 의원은 “최근 마약을 접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어, 마약류 근절 관련 홍보와 관련해서 오프라인 홍보 뿐 만 아니라 온라인 홍보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추억공유 디지털 영상자서전 콘텐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 사전 검토를 통해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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