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원내부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원내부대표)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한국은행이 국민들의 현금사용 불편 완화와 화폐제조 관리비용 절감 등을 목표로 지난 2017년 4월부터 시행중인‘거스름돈 적립서비스 사업’이 대국민 홍보에 실패했다는 지적과 함께 이용 활성화 대책이 조속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원내부대표)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4월부터 편의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현금 거래 후 남은 거스름돈을 선불카드(예:교통카드) 등에 충전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도입에 이어 지난 2020년 9월에는 거스름돈을 실물 현금카드 또는 모바일현금카드룰 통해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방식까지 도입하면서 까지 사업을 추진했지만 금년 2분기까지 5년동안 총누적 이용건수는 4,216만건에 금액은 207억 6천만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서비스 제공 기관들을 확대해 사업 범위를 확장 했지만 오히려 이용건수와 금액은 실적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양경숙 의원은 5일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충전방식의 거스름돈 적립서비스 1단계였던 지난 2017년에는 롯데마트(백화점, 슈퍼 포함) 세븐 일레븐, 이마트, 씨유(CU). GS25, 등 7개 유통업체의 전국 48,700개 매장과 네이버페이포인트, 티머니, 하이패스, SSG머니 등 10개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이후 2단계가 추진된 2020년 9월부터는 농협,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시중의 17개 금융기관과 한국미니스톱, 현대백화점, 이마트24 등 3개 유통업체의 전국 8,000개 매장을 추가하면서 사업을 확대했지만 이용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행이 동전 발행과 유통에 드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국민들의 현금사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전 없는 사회’를 추진하면서 야심차게 도입했던‘거스름돈 적립서비스’사업이 2단계로 사업을 확해한 2020년 이후 금년 2/4분기까지 누적 이용건수 및 금액을 분석한 결과 17,874건에 1억 51만원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금년 상반기 누적 이용건수는 4,638건으로 전국에 있는 8천여개 매장당 이용건수가 0.5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양경숙 의원은“상당수의 국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을 정도로 대국민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더구나 한국은행이‘거스름돈 계좌 입금사업’에 대한 국민들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단순한 홍보 활동만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안이한 답변만을 내놓고 있다면서“이용활성화는 현실적으로 요원하다”고 말하고“본래의 사업 취지대로 국민들의 현금사용 불편 완화와 화폐제조 관리비용 절감이 이루질 수 있는 법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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