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대상으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6월 24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자체별 사업 시작 날짜는 상이하다.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약 227만 가구(중복 제외)에게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달라진다.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 교부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수급 자격·가구 규모별 지원액 (단위 :원)]

생계·의료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5만원, 3인가구 83만원, 4인가구 1백만원, 5인가구 116만원, 6인가구 131만원, 7인가구 145만원

보장시설은 전가구에 있어서 1인 20만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는 1인가구 30만원, 2인가구 49만원, 3인가구 62만원, 4인가구 75만원, 5인가구 87만원, 6인가구 98만원, 7인가구 1백9만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지류제외)로 지급 받을 수 있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된다.

유흥·향락·사행·레저 업소는 사용 제한 (구체적인 제한범위는 지자체별로 일부 상이)

부산, 대구, 세종 등은 6월 24일(금) 지급을 최초로 시작하며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6월 27일(월)부터 지급하는 등 나머지 지역도 모두 6월 중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고 정확히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안내와 조속한 지급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사업목적]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 여력 제고
    * ’22.3월 생활물가지수 인상률(전년 대비) : 4.3%

[지원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 등 약 227만 가구(보장시설 입소자 포함)
기초생활수급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약 48만 가구

[소요예산] 약 9,902억 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국비 100%)

[사업기간] ’22.6월 ~ 8월(3개월) * 카드지급개시 : 6.24(금)

[지원금액] 급여 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 지급(1회 한시 지급)

(지원기준) 추경 국회 통과일(‘22.5.29) 기준 급여자격 보유가구

[지원절차] 지원가구 명단 추출 및 지자체 통보 → 대상 가구별 카드 지급

[지원방식] 업종 제한(유흥·향락·사행업소 등) 및 사후관리가 용이한 카드* 형태 지급(지역화폐(지류 제외) 또는 선불형, 사용기한 ’22년 이내로 제한)
 * (예외) 보장시설수급자는 카드지급 기간 중 시설에 보조금(현금) 형태로 교부

   - 지원방식(카드 종류) 결정 및 업체 선정·계약 등 지자체 자율 추진

[추진체계]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질의응답 Q&A]

 1.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 중위 50% 이하로 한정된 이유는?

 이번 사업은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물가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이 목적

 제한된 재정 여건,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등 여러 여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대상을 한정

 2.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단가의 근거는?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부담분에 대한 지원 취지를 고려, 

   - 생계·의료 1인 기준 40만 원은 ‘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을 고려하여 산출

 ‘22. 3월 생활물가지수 인상률(전년대비): 4.3%
    * ’21년 생활물가지수 103.21, ’22.3월 107.62(’20년 = 100)
 ’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가계동향조사): 1,150,350원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 : 33,880원* 
    * [1,150,350원 / 1.46명(1분위 평균 가구원수)] × 0.043(생활물가지수 인상률)
연간 1분위 가구 1인당 추가 부담 : 406,562원 (33,880×12개월)

 3.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액에 가구원수·급여별 차등을 두는 이유는?

기초생활 급여 중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주거급여의 경우,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지출수준의 변동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어 이를 준용한 것임

     * 생계급여와 동일한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생계·의료 수급자 기준) 1인 가구 40만 원 / 2인가 구 65만 원 / 3인 가구 83만 원 등 차등 

또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더 취약한 계층을 두텁게 보호

     * (생계·의료) 1인 가구 기준 40만 원 /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1인 가구 기준 30만 원 지급

 4.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이유는?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것임

   - 이에 따라 ① 일부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의 업종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② 연내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