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22일 이재명·윤석열 거대양당 후보를 향해 허황된 기축통화 논쟁 그만하고 민생과 가계부채부터 챙기라고 일침을 놓았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어제 대선후보 경제 토론에서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아니니 국가부채를 많이 늘릴 수 없고 국채발행도 제한된다는 식의 논쟁이 오갔는데 코로나19 재난이 3년차에 접어들고 정부 방침에 따라 수백만 자영업자의 손실보상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벌써부터 재정지출을 제한하는 투의 대선후보 발언들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전경련이 우리가 특별인출권(SDR) 바스킷에 가면 기축통화국이 될 것처럼 말해지만 여기에는 외환시장 개발 조건 등 위험요소도 있으며 들어간다고 갑자기 부채비율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인출권(SDR) 구성에 들어간 통화의 주권국가들은 대체로 경제력이 강한 나라들과 일치하며 이들을 제외한 선진국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통화 운용상에서 극명히 구분되는 질적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마치 일부 대선후보들은 기축통화국가의 부채비율과 비기축통화국가의 부채비율이 결정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지만 어느 정보 적정 부채비율인지 정해진 바는 전혀 없고 통화바스켓 포함 국가는 부채비율이 높고, 그렇지 않으면 낮다는 것 역시 근거가 없다"면서 "같은 유로화를 쓰는 나라들 사이에도 부채비율은 천차 만별"이라고 부연했다.

심상정 후보는 "정작 근심스러운 것은 국가부채보다는 가계부채"라며 "자영업 포함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이미 2년 전에 GDP대비 106.1%까지 상승해서 사상 최초로 2,052조원이 되었고, 지난해 9월까지 추가로 159조원이 늘어나서 2,211조원이 됐고 이수치는 주요 선진국 가운데 사실상 최고수준으로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개인사업자 대출 약 250조원이 누락되었고, 사적채무인 전세보증금 약 800조원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전했다.

심상정 후보는 "결론은 분명하다. 지금 정치가 가장 먼저 걱정해야 할 빚은 가계부채"라며 "더 이상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가계와 자영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안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대양당 후보에게 요구했다.

또한 "민생을 먼저 살려야 국가도 의미가 있고 국가부채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며 "더 이상 근거도 불투명한기축통화 논쟁을 그만두고 국민들의 빚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정치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