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민여러분따뜻한 봄날이 왔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여전히 얼어붙은 나날을 보내고 계실 시민 여러분께 시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시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설명 드리기 위해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파주시는 지난 25일,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실직자 등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675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파주시 의회에 제출해 31일(내일)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기도의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도입과 시민들의 추가 지급 요구가 커지고,파주시의회에서의 건의와 파주시 종교지도자협의회 제안 등에 따라,또다시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무엇인지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추경 없이 재난기본소득 지원 방침을 밝힌 다른 시군과 달리, 이미 추경안이 편성되어 있어추가로 수정안을 편성하는 데는 행정적, 재정적 부담이 컸으므로 쉽게 결정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각계각층의 시민, 전문가들과의 끊임없는 토론 끝에,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실직자 등에 대한 지원을 담아 이미 제출한 67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더하여, 파주시민 누구나 어려운 경제사정을 극복하기 위해   45만 4천여 시민 모두에게 1인당 '긴급 생활안정자금' 10만원씩 총 454억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129억원이며파주시 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기준으로 역대 최대규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영향으로,외출, 외식, 모임 등이 취소되고,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매출이 급감해 심각한 생계난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고,어려운 경제사정에 처한 시민모두에게 10만원씩 지역화폐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높혀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한 긴급수혈이 될 것입니다. 

경제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여러분께 과감하고도 빠른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추경예산안 주요 지원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시민의 생활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해 71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➊ 모든 파주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 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파주형 긴급 생활안정자금'에 454억원을 편성해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까지 더하여 1인당 총 2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받습니다.
➋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등 취약계층과아동수당 대상자 등 한시적 생계지원에 229억원 ➌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화폐 한도액 상향, 인센티브 지급기간 연장 등에 16억원 ➍ 공공근로 및 청년 일자리 확충에 12억원을 투자합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피해업종 회복 지원을 위해 38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➊ 매출액이 작년 보다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파주형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330억원 ➋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특례보증 등 경영 지원에 36억원 ➌ 임대농기계 확충과 원예농가 농자재 지원을 위해 6억원 ➍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긴급 운영비를 2개월간 월 최대 50만원까지 총 10억원 ➎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버스 운송업체 지원에 4억원을 각각 투입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역체계 강화와 피해자 생활지원을 위해 3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➊ 마스크, 손소독제 등 물품 확충과 방역활동을 위해 24억원 ➋ 격리자와 확진자 생계 안정을 위해 8억원을 지원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오늘 말씀 드린 지원방안이 조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담아내지 못한 사각지대를 추가로 발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지원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우리는 수해,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재난과 IMF 구제금융 경제환란 등 국난을 빠르고, 의연하게 대처한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위기 때 마다 나타나는 높은 시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코로나19 극복은 단순한 재난 극복과 다른점이 존재합니다. 

감염증 예방을 위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침체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력한 방역과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동시에 전개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재정정책으로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파주시가 선두에 서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켜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