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국가산단, 2018년 8월 선정발표/3기 신도시와 일치…LH직원 광명 땅 매입/광명 땅 묘목…세종은 수백 채 ‘벌집’/전문가 “개발정보 빼내 땅 투기 수법 유사”
(세종=국제뉴스) 서중권 기자= 투기 의혹으로 일파만파(一波萬波)파장이 일고 있는 신도시 3기 광명‧시흥과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시기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발정보가 사전에 유출, 동시에 땅 투기에 악용된 것으로 유추된다.
그동안 개발정보 유출 의혹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종시 국가산단을 둘러싼 각종 의혹 등 문제점을 ‘국제뉴스’가 심층취재 연속 단독 보도할 계획이다.
◆세종 국가산단 2018년 8월 발표…광명‧시흥과 똑 같은 시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인 A 씨. 문제의 광명·시흥지구 땅을 처음 매입했던 시기는 2018년 4월이다. 동료와 함께 사들인 땅은 광명·시흥지구 5905m², 19억4000만 원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그해 3월에는 이미 후보지 중 한 곳인 원흥지구의 도면이 완성돼 군부대와의 협의를 위해 신도시 관련 부서 외의 직원에게 전달됐다. 수도권 서부의 대표적인 택지 후보지인 광명·시흥지구도 이 무렵 후보지로 검토됐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 다른 LH 직원들이 땅을 산 시기는 2019년 6월과 9월, 2020년 2월과 6월 등으로 대부분 3기 신도시 발표나 공급대책이 발표된 시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면을 바꿔보자.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 A 씨가 신도시 3기 문제의 땅을 처음 매입했던 2018년 4월. 세종시 전동면 와촌리 스마트산업딘지 일대는 외지인들의 발길이 몰려들었다.
그로부터 수개월 뒤 그해 8월, 이춘희 세종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 국가산업단지 선정발표라는 낭보를 전했다.
◆개발정보 유출 의혹 세종은 ‘벌집’…신도시 3기는 묘목심어 고 보상가 노림수
연서면 와촌리 등 4개리 일대 277만 6000㎡(84만평)에 신소재‧부품산업거점도시로 조성하겠다는 프로젝트다. 오는 2027년까지 사업비 1조 5000억을 투입하는 대형국책 사업이다.
해당 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9월 최종적으로 예비타당성 확보를 결정짓고 설계용역을 발주했다. 시는 내년까지 보상업무를 마치고 오는 2023년 공사에 착수, 2027년 완공을 목포로 하고 있다.
시는 부동산 투기를 우려해 지난 2019년 8월 연서면 와촌리 등 4개리 일대 366만 336㎡(110만 9192평)에 대한 거래·개발행위를 제한, 부동산 투기방지책을 내놨다.
하지만 세종시 국가산단 개발정보는 이미 유출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정보를 빼낸 투기꾼들이 앞 다퉈 개발부지 일대를 매입하는 등 투기바람의 광풍이 휘몰아쳤다.
심지어 일부는 보상비를 노린 조립식 주택, 일명 ‘벌집’을 지어 높은 보상가와 ‘딱지’ 등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민심이 들끓고 있는 광명‧시흥 개발예정지에 묘목을 심었다면 세종은 벌집을 지은 것이다.
◆여론, “국가산단 투기도 수사해야”
여론은 “세종 국가산단의 경우 건축 인‧허가에 따른 행정절차 등을 역추적하면 결국 정보유출 내부자를 색출할 수 있다”며 “반드시 국가산단 정보유출자도 수사해 밝혀야한다”는 것.
개발정보를 사전에 빼내 보상을 노린 투기형태가 신도시 3기와 세종시 국가산업단지의 시기와 수법이 일치되고 있다.
‘국제뉴스’는 개발정보가 유출된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심층 취재, 내면을 낱낱이 파헤칠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세종시 국가산단 지정발표이후 이 일대는 ‘지분 쪼개기’ 등 전형적인 투기바람이 불면서 고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중권 기자 0133@nav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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