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9일 관계기관 민원 조정회의
수상한 특화계획 변경 등 3차례 개발변경
5년째 지지부진…그 사이 예산 수백억 증가
LH, 공사비 현금 대신 땅 지급…시공사, ‘분양대박’
(세종=국제뉴스) 서중권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공분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 만큼 공기관의 배신에 하염없는 분노다.
정부의 합동조사단 조사 불똥이 세종시 신도시(행복도시)건설로 튀고 있다. 국민청원이 청와대게시판에 올랐고,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공익제보센터’를 개설했다.
‘국제뉴스’가 단독으로 수차례 보도했듯이, 신도시 3기 광명‧시흥과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시기가 동일하다. 개발정보사전 유출 등 수법이 유사한 땅 투기라는데 꼭지 점이 닮았다.
◆권익위 9일 오후 현장조정회의… 고운동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발파 집단민원
세종신도시(행복도시)건설 14년차, 24조원을 투입해 국운(國運)이 걸린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완성의 8부 능선을 넘어서, 완성단계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주도, ‘쥐락펴락’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졸속행정 등이 3류 도시로 전락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 가운데 9일 열릴 예정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 사례를 눈여겨보자. 이는 신도시건설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상징적 실태다.
권익위(위원장)는 세종시 고운동 ‘북측 단독주택용지’ 발파 집단민원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대책마련에 나선다. 9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된다.
이날 현장조정회의에는 전현희 위원장이 주재, 신청인인 가락마을 3개단지 입주자대표를 비롯해 피신청인 이병만 LH 세종특별본부장과 이문기 행복청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등이 참석한다.
권익위 주재로 행복도시건설을 주도하는 3개 기관장과 피해당사자인 주민 등 4자회담이 진행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 2016년 착공, 중단‧재개, 중단 등 5년여 표류…돌연 ‘특화계획’ 발표
해당 ’사업과 관련해 한 꺼풀 벗겨 속내를 헤집어보면 ‘비리의 온상’으로 점철된 면면이 드러난다.
행복청-LH의 공사착공과 권익위가 공사를 중단, 현장조정협의를 개최하기까지 5년여. 수상한 단독주택용지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속속 짚어본다.
권익의가 ‘북측 단독주택용지’ 조성사업을 중단시킨 것은 2019년 8월이다. 지난 2016년 1월 착공, 5년여 동안 공사 중단과 재개, 특화계획 수립 등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인근 아파트주민들은 “공사 중단 2년이 지난 지금 또 발파 공사를 재개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며 집단민원을 제기, 권익위가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문제는 이 민원에 앞서 있은 여러 형태의 졸속행정과 비상식적이거나 부당한 설계변경 등 ‘비리의 온상’의혹이다,
행복청-LH는 공사 중단 2년 뒤 지난 2019년 3월 느닷없이 단독주택 특화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에 진경산수(眞景山水) 마을 조성하겠다는 것.
◆잦은 설계변경, 예산 수백억 증액 등 ‘복마전’ 논란…비리의혹 ‘태풍의 눈’ 손꼽아
이렇게 ‘특화설계’로 둔갑된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또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를 맞고, 9일 오후 협의조정에 들어간 것이다.
그렇다면 공사착공 뒤 5년여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가?
행복청-LH의 개발계획변경 3회, 설계변경 수십, 수백 건.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예산 수 백 억 원, 부당 수의계약 수십억 등 ‘비리의 온상’의혹으로 가득 차 있다.
주목할 점은, 시공사 태원건설산업(주)는 연거푸 3차례나 공사비를 땅으로 대토 받는 ‘대행개발’을 따냈다. 대토 받은 땅은 단독주택을 지어 세대 당 10억대의 분양으로 대박을 터트렸다.
단순한 ‘단독주택용지 조성’ 사업이 5년여 동안 질질 끌면서 벌어진 ‘복마전’. 세종시에 투기의혹의 불통이 튈 경우 ‘태풍의 눈’으로 부상될 비리형태 중 하나다.
‘국제뉴스’의 단독보도는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jg01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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