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성민 기자 = 국제뉴스 불법 다단계 신고제보 센터를 통해 쇼핑몰 분양 무허가 다단계에 대해 제보가 접수됐다. 취재결과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무허가 업체여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인스타7 쇼핑몰 정회원 조건 380,000 만원

▶ 방문판매로 등록하고 다단계 영업하며 회원 모집, 다 구좌 가입도 유도

▶ 쇼핑몰인데 통신판매 신고도 하지 않고, 취재 들어가자 뒤늦게 통신판매신고

▶ 회원이 많아지자 직급 변경, 수당 변경 등으로 운영 약속 어겨 피해 발생

인스타7 (대표 황영진) 은 쇼핑몰을 분양하는 시스템으로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다. 진입장벽이 낮은 방문판매로 등록을 해 놓고 다단계 영업방식(바이너리 수당 구조, 매칭, 공유보너스 등)으로 운영하고 쇼핑몰 다단계의 특성상 가입비 대부분이 수당으로 풀리면서 전국적으로 빠르게 회원 모집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쇼핑몰을 운영하고 분양하지만 통신판매업도 신고가 되지 않은 채로 운영이 되고 있었다. 초기 사업자 모집 시기에는 쇼핑몰 정회원의 가격이 280,000원이 였으며, 현재의 대표로 바뀌면서 380,000원을 회원가격이 상승하였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은 6개월 동안 600만원 미만 또는 10건 미만인 경우는 신고를 면제 받을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벗어난다면 신고를 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 미신고 및 허위 신고시 :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42조 1항)

쇼핑몰 분양 방식의 다단계의 특성상 원가나 판매가가 없기에 가입비 대부분을 수당으로 풀 수 있고 이를 미끼로 회원 모집에 활용하고 있다.

1스타(10개 구좌)가 되면 회사 전체 수당의 1%를 공유 받는다고 해서 다구좌를 유도하는 방법으로도 운영했으며, 380,000원의 정회원의 조건에 따른 유사수신을 피하기 위해 코코넛 오일을 제품으로 주었고, 이 조차도 다 받지 못해서 설왕설래가 많았다고 한다.

회사가 커지고 수당 배분에 대해 문제가 생기자 직급과 수당 체계가 매월 바뀌는 등 점입가경의현상이 발생되었고 없었던 유지 매출 PV가 생기고 2만 PV가 다음달엔 또 3만 PV가 되는 등 변경안으로 따라 줄 것을 요구하고 관철되지 않자 직급을 다운 그레이드 권유를 하고, 하위 100 여명의 팀원이 레그에서 사라지고, 다운 파트너가 상위로 가 있는 등 상식 이하의 운영이 계속되는 등 처음엔 수당 많이 주고 사람 모으기로 갔다가 지금은 사람이 많아지니 수당 바꾸며 교묘하게 수당을 어렵게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추후에도 피해가 발생이 많은 구조를 갖고 있어 제보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기존 회원들에게 불합리한 방향으로 피해자를 양산하면서도 몇몇 리더들은 요트여행을 가고 대표는 몇 개월 만에 산 외제차를 SNS 에 올리면서 더 적극적으로 사람 모집에 나서고 있다며 분개하고 있다.

제보와 더불어 취재결과, 방문판매로 등록을 하고 다단계 영업 및 수당을 지급 했으며, 통신판매업도 신고되어 있지 않은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회사가 명확하다.

최근엔 통신상품 런칭 및 입점 계약을 통한 다각도의 사업 진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외에 제보 된 내용에 대한 회사측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대표와 인터뷰 요청을 했으나 건강상 등의 이유로 인터뷰에 응할 마음이 없다고 했다.

최근 쇼핑몰 분양에 대한 다단계 업체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무료가입)들이 많은 상품군과 체계적인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지만, 다단계 시장에서 쇼핑몰은 사용측면에서는 이점이 없지만 분양 자체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관점에서 쇼핑몰 다단계가 성행을 하고 있다.

다단계로 등록을 하기 위해선 자본금이 5억 이상이여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방문판매로 등록을 하고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인스타7 쇼핑몰도 자본금 2백만으로 신고 후 다단계 영업을 하는 구조이다. 전산 시스템이나 방문판매가 맞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된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으로 인해 소득 증가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은 때에 무허가 및 불법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기에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