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국가 무한 책임 마땅 35조 출발점 적절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국제뉴스DB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정의당이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 14조원은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오미크론 확산세로 강화된 거리두기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심각한 상황인데 현시점에서 추경은 시급하고 그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연 수석대변인은"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지난 2년간 누적된  피해와 앞으로 발생할 손실을 감안하면 정부가 내놓은 14조원 추경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며 부족하기에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원 추경은 국회 논의 출발점으로 적절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특히 "방역 지침을 따랐던 모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을 정무가 무한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고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추경을 하자는 것도 아랫돌 빼서 윗돌 괴자는 식으로 이번 추경의 취지, 성격, 시급성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동연 수석대변인은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일관되게 코로나 피해 당사자의 손실보상을 최우선에 두는 과감한 재정추입을 주장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모든 대선 후보간 회동으로 정치적 합의를 만들자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조건없이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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