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노 대통령, “중부권시대…균형발전”
14년 차, 완성단계…전 창장 수사 등 ‘오욕’
감사원, 비리 등 질타…“개발계획 변경 위법”
주택용지 80만평 줄여…“집값폭등 원인”
1만3000호 주택 발표…단독주택용지에 800호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6년 1월 행복도시건설 개청 식에 참석해 축사메시지를 보낸 뒤 응원하는 모습. 이미지 사진  캡쳐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6년 1월 행복도시건설 개청 식에 참석해 축사메시지를 보낸 뒤 응원하는 모습. 이미지 사진  캡쳐

(새종=국제뉴스) 서중권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도시 구조와 기능, 건축, 교통, 통신 등 모든 분야에서 최첨단 기술과 문화, 생태가 조화를 이룬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될 것“이다.

"미래의 도시, 살기 좋은 도시가 어떤 도시여야 하는지를 배우러 오는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 “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6년 1월 행복도시건설 개청 식에 참석해 축사한 메시지다.

그로부터 세종 신도시건설을 위한 대장정(大長程)의 서사시가 써내려갔다. 15년 뒤 행복도시건설은 완성단계에 진입했다. 황량했던 벌판이 ‘천지개벽’할 만큼 도시건설이 이뤄졌다.

초기부터 행복도시건설에 참여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땀 흘림이 밑거름이 됐다. 초대 행복청장은 현 이춘희 세종시장이다.

13개 중앙부처 이전과 산하 기관들이 이전해 속속 둥지를 틀었다. 당초 세종시민 인구 12만 명에서 36만을 육박하는 신흥도시로 급부상했다.

최근에는 ‘천도론’까지 거론되면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놓고 첨예한 여론전이 전개되고 있다. 덩달아 부동산 관련 관심은 핫 이슈 로 부상했다.

수많은 공직자들의 수고와 땀, 헌신적인 묵묵함이 일궈낸 국민적 역사다. 그들이 있기에 행복도시의 탄생이 있었고, 동력이 됐다.

행복도시 착공 14년차. 하지만 이 기간 동안 행복청-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겉과 속 다른’졸속행정 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명품세종’을 3류 도시로 전락시킨 것 아니냐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행복도시 건설의 수장인 전 행복청장이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경
행복도시 건설의 수장인 전 행복청장이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경

지난해 말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행복청의 행정에 치명적 오류를 드러냈다. 요점은 행복청이 수십 차례의 개발계획변경을 통해 위법‧부당한 사례를 지적했다. 공급부지(주택용지)를 줄여 집값폭등을 부추긴 원인제공이라는 비난도 그 중하나다.

또 의료용지와 주차장용지도 대폭 줄였다. 반면 상가용지는 더 늘려 상가공실은 전국최고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등 ‘유령상가’를 부추겼다.

감사원의 이 같은 지적은 ‘빙상의 일각’이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이면 깊숙한 행정에는 비리의 온상인 업체 간 유착 등이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다.

행복청-LH 가 개발계획변경과정에서 명분으로 내 세운 ‘특화변경’은 숱한 비리의혹 등 건설업계의 고질병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한 단면이다. ‘먹이사슬’의 구조가 설계변경-수의계약 등을 통해 버젓이, 그것도 죄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데 있다.

이 같은 비리가 ‘조직적’으로 끊이지 않고 전개되는데도 걸러내는 장치가 마땅치 않은데 문제가 있다. 곯을 대로 곯아터진 행복청‧LH-업체 간 유착 의혹 고리를 끊기 전에는 정상적인 도시건설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제뉴스’는 최근 연속보도한 기획취재를 좀 더 깊숙한 이면까지 날선 ‘메스’로 파헤칠 예정이다.

앞서 보도했던 세종시 고운동(1-1생활권) ‘북측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최근 행복청이 주택 추가공급을 발표해 주목되고 있다. 용적률을 높이는 등 8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여론은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행복청이 추가주택공급과 관련해  1만3000호 가운데 각종 의혹이 제기된  1-1 생활권  북측 단독주택용지에 800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해 그 배경에 주목되고 있다.. 서중권 기자
행복청이 추가주택공급과 관련해 1만3000호 가운데 각종 의혹이 제기된 1-1 생활권 북측 단독주택용지에 800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해 그 배경에 주목되고 있다.. 서중권 기자

해당 주택용지와 관련해서는 졸속행정과 설계변경-수위계약을 비롯해 수백억 예산증액 등 숱한 의혹이 똬리를 틀고 있는 사업이다.

감사원이 지적했듯이 개발계획을 3차례나 변경하면서 온갖 의혹이 제기된 사업이다. 그런데도 되레 불투명한 특화변경 등 해명한번 없이 ‘비리의 온상’의혹이 지속되고 있다.

본보는 행복청-LH가 그렇게도 꽁꽁 싸맨 숱한 의혹덩어리들을 하나하나 짚어본다.

국가 미래의 도시 ‘명품세종’을 품고 달려 온지 15년여, 도시건설을 쥐락펴락한 전 청장이 수사 받고 있는 현 시점이다. 건설행정의 두 얼굴을 총 20회에 걸쳐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jg01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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