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국제뉴스) 장운합 기자 = 민생당 전북도당은 14일, 논평을 통해 문화누리카드로 인한 부당이익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 상위계층 1인당 9만원씩 지급되는 문화. 스포츠 체험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대상자가 장애인을 포함한 저소득계층으로 문화적 접근이 어려운 현실이고,

카드를 쓸 수 있는 가맹점이 극히 소수인데다 일부 가맹점이 편법을 동원하여 서점과 문방구 등의 이름으로 생필품을 전시 판매하면서 시중 가격보다 10% 정도 비싼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것이 담당자의 설명이라고 했다.

또한 문화누리카드로 생필품 구입은 불법이지만 사용자들은 어차피 지급된 카드라는 인식에 커피나 라면 치약 비누 같은 생필품을 구입하지만 영수증은 문구점이나 서점으로 발행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행위는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보조금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고 가맹점이 폭리를 취한 정황이 있다며 전북문화재단은 전모를 밝히고 이에 대한 상응하는 조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가맹점의 폭리가 확인된다면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해야 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 사용된 부당 상거래행위를 즉시 시정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제뉴스는 관련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하단의 관련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