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공전 장기화 조짐

- 개헌안과 국민투표법, 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사안 여전히 이견과 대립각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4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개헌안과 국민투표법·방송법 개정안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개점휴업 상태이다.

여야가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과 여야 원내대표 조찬 회동을 각 채널을 가동하며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기존의 입장만 확인하는 등 진통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며 국회 정상화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의 개헌협상의 문을 쉽게 열리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대통령 개헌안 아닌 여당 단독의 개헌안을 제출과 방송법 개정안  우선 처리 요구에 턱밑까지  막혀오는 답답함만 호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방송의 공정성 보장 차원에서 국민추천위원회 구성 등 방송법 개정안 대안을 제시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만든 방송법 개정안을 그대로 처리 요구에 실소하고 있다.

여야가 각 주요쟁점사안에 대해 양보와 타협보다는 각 당의 입장만 내세우며 상대방 측의 양보를 요구하며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국회시정연설과 대정부질문 무산되면서 4월 임시국회는 개점휴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