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개인정보보호 나부터 노력하자

이주배 충북남부보훈지청 보훈과장

2017-11-29     이재기 기자
▲ 이주배 보훈과장.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 쓰임새가 매우 다양하졌다. 그럼 개인정보란 무엇일까?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까지 포함하여 개인정보라 한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사항중 하나는 사망자나 법인, 단체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럼 개인정보는 왜 중요할까? 개인정보 유출은 한 번에 수 만 건의 정보가 유출된다는 점에서 피해규모가 매우 크며 해당 정보의 오ㆍ남용 시 2차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개인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스팸 문자메시지, 보이스피싱, 나를 사칭한 메신저 상의 금융사기 등 개인 안전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사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총 2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 인구가 5000 만 명 정도임을 생각하면 최근 7년간 1인당 약 4번 정도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최근 관공서에서 각종 민원신청을 할 경우 누구나 한번쯤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한 기억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대부분 동의서에 기재된 내용은 읽지 않고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정보동의서에는 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 및 관계 법령과 어디에 제공되며,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되고 개인정보를 얼마의 기간 동안 보유하고,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이 몇 가지인지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의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이며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과 노력,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를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보안은 개인정보 취급기관의 내부문서 하나라도 유출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리라 생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