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2017년 예산(안) 도의회 제출

(전주=국제뉴스) 이승희 기자 =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17년도 전북교육 예산안을 편성하여 11월 11일(금) 전라북도 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2017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대비 1,252억원(4.6%)이 증가한 2조 8,314억원으로 ▷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 사업 지속추진, ▷ 인건비 및 학교(급) 신증설비 등 필수경비 반영, ▷ 재정건전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올해보다 7.7% 증가한 2조 3,458억원으로 1,668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은 62억원이 감소한 2,995억원으로 2.0%가 감액되었다.

자체수입(32억원 증가) 및 전년도 이월금(45억원 감소)은 870억원으로 13억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육채는 991억원(교육환경개선 860억, 학교신설이월액 131억)으로 341억원이 감소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별로 ▴인적자원운용 1조 4,675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1,488억원, ▴교육복지지원 2,716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710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5,623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903억원, ▴평생직업교육 71억원, ▴예비비 및 기타 45억원 등 교육일반으로 1,128억원을 편성했다.

2017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1,252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인건비는 처우개선율(3.5%)과 호봉승급분(1.83%)을 반영하여 2016년도 대비 1,15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학생 위험요인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석면교체, 교사개축, 내진보강 등에 소요되는 교육환경개선 시설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3년 학교신설 지방채 219억원을 전액 상환할 예정이나, 2017년 발행예정인 교육환경개선 지방채 860억원을 추가하면 지방채 규모는 2016년보다 641억원 증가한 6,287억원이다.

예산안에 반영한 주요 사업 중 학교신설은 2018년 3월 개교예정인 전주솔내초에 190억원, 2019.3월 개교예정인 군산초 이전 외 5교(익산 솜리유치원 포함)에 205억원, 신설학교 개교경비 24억원 등으로 총 444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 단가를 200원 인상하는 등 2016년 대비 61억원 증액되어 무상급식 지원에 1,137억원을 편성하였고, 유치원 누리과정예산은 726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시설 정비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교육환경 개선으로 총 1,229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는 ▴석면교체 134억, ▴내진보강 100억, ▴노후 화장실개선 195억, ▴냉난방시설개선 115억, ▴정밀점검용역 및 시설안전개선 674억 원 등이다.

공교육의 혁신과 학교 현장 지원의 내실화를 위하여 혁신학교 12개교를 추가 지정하는 등 혁신학교 운영에 47억원, 지역사회와 연계한 혁신교육특구 운영에 2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오는 2018년 3월에 전환예정인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고산고)의 시설 개선으로 98억원과 학교구성원의 자율적인 선택과 참여로 운영되는 학교 자율선택과제 운영비로 24억원을 편성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상 경비의 확대를 제한하는 등 내실 있는 교육재정 운영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번 제출된 2017년 예산안은 다음달 14일까지 열리는 제33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