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 의원 "국민연금 8년 앞당겨진 2052년 고갈될 것"

(서울=국제뉴스) 최동희 기자 = 국회 기획재정부 신계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경제변수의 변화와 저출산으로 적립금 고갈 시점이 당초 발표됐던 오는 2060년(2013년 경제변수 기준)에서 오는 2052년(지난해 경제변수 기준)으로 8년이나 앞당겨진 것으로 5일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올해 1명의 가입자가 0.476명의 수급자를 부양하지만 오는 2095년에는 1명의 가입자가 4.733명의 수급자를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구조의 국민연금은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영향으로 사학연금의 적립금 고갈 시점은 오는 2036년으로 예측됐고 누적재정수지 적자액과 정부보전금 누적액은 오는 2020년 각각 4조5000억원과 29조4000억원에서 오는 2080년 각각 295조, 461조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신계륜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정부부담금 ▲국민연금 ▲의료보험은 재정수지적자, 기초연금의 총재정규모를 총 국민부담금으로 정의하면 올해 불변가격 기준 오는 2060년 208조7000억원, 오는 2070년 334조4000억원으로 추계된다.

이에 신계륜 의원은 "2015년 정부 총예산이 376조 원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공적연금제도, 기초연금제도와 의료보험제도는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의 기초연금액을 최대 35만 원까지 증가시키고 국민연금 수혜 여부에 관계없이 65세 이상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되, 현행 제도와 동일하게 국민연금 수급액에 비례해 차등지급해야 한다"며 "기여율을 9%에서 2025년까지 7.2%로 대폭 줄이고 급여율은 점차적으로 2025년까지 현재의 59% 수준으로 낮추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안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