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숙 의원 "세종 고교생 하루 2시간 통학…학습권 침해, 시·교육청 공동 대책 필요"

(세종=국제뉴스) 신건수 기자 =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고등학생의 장거리 통학 문제와 고교학점제 이동수업의 이동 격차 해소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고등학생들이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통학에 사용하며, 고교 3년 동안 1,470시간을 이동에 소모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는 학습권 침해이자 학습격차의 직접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의 단일학군·7지망제 배정 방식은 1지망에서 통학권을 반영하지 않아 장거리 통학을 구조적으로 유발한다고 비판했다.

반곡고·세종여고·장영실고 등에서 장거리 통학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점을 사례로 제시하며 "대중교통 이용이 늘었지만 학부모 차량 의존도는 여전히 높아 실질적인 개선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의 통학 실태조사가 참여율 19.5%로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대표적 지원 사업인 '천원택시'도 실제 이용 학생이 8명에 불과해 체감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이동수업이 확대됐지만 거점학교가 동지역에 편중돼 조치원 등 외곽 지역 학생은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접 촬영한 이동 동행 영상을 제시하며 "교육청이 이동이 용이하다고 판단한 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온라인 수업 확대나 교내 개설 과목 증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셔틀버스 운영·천원택시 확대 등 실질적 이동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도 2년간 교육청과의 협의가 형식에 그쳤고, 읍면 지역 통학버스 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치원 주요 고교의 버스 배차·정류장 구조가 2년 전과 동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는 있으나 개선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응패스 가입률 25% 문제도 언급하며 절차 간소화와 학교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도청과 교육청이 함께 고등학생 통학 급행버스·통학택시를 운영하는 춘천시 S-버스 사례를 소개하며 "세종도 교육청과 시청이 공동 대응해 이동 격차 해소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김 의원은 "통학격차는 곧 학습격차"라며 "학생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생겨서는 안 된다.

시청과 교육청이 협력해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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