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탄소중립 정책토론회' 개최…국가-지방 협력 모색
지방정부 실행력 강화가 탄소중립 좌우, 제도·재정 지원 필요성 한목소리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기후 정책토론 통해 기후분권, 지역 주도 기후위기 대응 방안 논의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회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사무국: (재)기후변화센터)는 24일(월)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국가와 지방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현, 기후위기 대응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파리협정 채택 10주년과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이 맞물린 시점에 중앙정부·국회·지방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향후 10년의 기후정책 방향과 전환을 위한 협력 체계를 논의한 공식적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성곤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역 현실과 수용성에 기반한 전략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때 비로소 기후 대응이 국민의 삶에서 완성된다”고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지방정부 재정·권한 강화를 위한 뒷받침을 약속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이재준 회장(수원특례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금이야말로 기후 대응의 골든타임이며, 지방정부의 실행력이 국가 탄소중립의 성패를 결정짓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 도시에서 추진 중인 지역기반 전환 정책의 의미와 확산 필요성을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전환은 지역 현장의 변화와 실천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고 전하며, 지방정부가 파리협정이 명시한 ‘실질적 이행 주체’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서는 지난 “Vision2035! 기후위기 대전환 포럼”에서 지방정부협의회가 채택한 「기후위기 대전환, 대한민국 지방정부 공동선언」이 국회 기후특위에 공식 전달됐다. 선언문은 ▲기후 정책의 실행, ▲지역 맞춤형 전환전략, ▲정의로운 전환, ▲기후복지·포용적 거버넌스 ▲기후분권·국제연대 등 5대 실천 항목을 담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로의 전진을 선언한 바 있다.
토론에 앞서 기조연설에 나선 김정인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에너지·재정·지방분권을 아우르는 대전환 없이는 NDC 달성이 어렵다”며, 세제 개편과 지역 상쇄모델을 통한 지방정부의 재정과 권한 강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다음으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제1기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정책토론에서 지방정부 단체장들은 기후 대응 전략이 지역 일자리·산업·복지, 시민참여 확대가 결합한 ‘지역 발전 전략’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기후정책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국회의 법·제도·재정 지원과 지역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정책 기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경수 과장은 2035 NDC 달성을 위해 전 부문의 구조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 확대 및 실질적인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또한 위성곤 위원장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통해 탄소중립위원회 내 지방정부 참여와 부처·지방 간 상시 협의체를 구축하고, 지역의 기후·에너지 전환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의 사무국을 맡고 있는 (재)기후변화센터는 이번 토론회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가 함께 기후·에너지 정책과 재정·분권 과제를 논의하며 지방정부 중심의 실행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최지원 사무국장은 “이번 토론회는 2035 NDC 달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동 논의의 출발점”이라며 “오늘 제기된 지방정부의 요구를 정리해 관계 부처와 국회에 전달하고, 실질적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협력 채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