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외환시장 안정 자금 유출 우려"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외교부 인사 공백 문제를 지적했다.

김건 간사는 당 국제위원회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포장은 화려했지만 실질적 성과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전하며, ▲대규모 대미투자 부담 ▲외환시장 안정 자금 유출 ▲비자 문제 미해결 ▲재외국민 보호 미흡 등을 주요 우려로 제시했다.

특히 조지아에서 한국 근로자 300여 명이 구금된 상황이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팩트시트의 농축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논의가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며, 한미 FTA와 관세협상 MOU 병존 가능성 등 불명확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협상 성과를 포장하려 한다”며, 외통위 차원에서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가 ‘헌법존중TF’를 이유로 내년 1월 말까지 인사를 중단해 대사·총영사 공석이 42곳에 달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는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국익을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건 간사는 “외교관은 정권의 눈치를 보는 존재가 아니라 헌법에 충성하는 국가 핵심 인력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