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의원 "시민주권 약화…폐지·축소된 주민참여 제도 복원해야"

(세종=국제뉴스) 신건수 기자 =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보람동)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의 시민주권·풀뿌리 민주주의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개선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세종시가 출범 초기부터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시민주권회의, 마을계획 등 주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선도해 왔으나, 운영상의 한계를 보완하지 않은 채 제도가 축소·폐지되면서 축적된 시민참여 성과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추천제 폐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폐지 및 직영 전환 ▲시민감동특별위원회 사실상 해체 등을 문제로 제기하며 "10년간 형성된 공동체 전문성과 네트워크가 붕괴되고, 주민자치는 다시 행정 중심 체계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자치분권특별회계 예산 편성 구조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비중이 50~60%에 달하는 반면, 주민 스스로 지역 미래를 설계하는 마을계획사업은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관치형 숙원사업 중심 예산 편성에서 주민주도형 예산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지방민주주의의 약화는 단순한 참여 축소가 아니라 도시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원도시·문화도시·스마트도시는 시민참여 기반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며 "시민이 배제된 정책은 지속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로서 지방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할 책무를 다시 확인하며 ▲주민참여 구조 복원 ▲시민주권정책의 원칙 회복 ▲마을계획사업 확대 ▲중간지원조직 및 주민추천제 재정비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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