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청 소관 조례안·2026년도 예산안 심사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대전시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과 2026년도 예산안을 놓고 전반적인 정책 타당성과 재정 집행의 합리성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교육현장의 형평성과 학교 안전, 예산 산출 근거의 명확성, 학생 지원 체계 강화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회의는 24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진행됐으며, 총 8건의 조례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심사 대상이었다.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금선 의원은 일부 사업의 예산 산출 과정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제출 자료가 사업 추진 규모와 비용 산출 논리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사업설명자료 작성 절차를 체계화할 것을 주문하며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일반고 학생 비중이 가장 높음에도 예산 지원에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사업의 취지를 고려한 면밀한 집행을 강조했다.

부위원장인 김민숙 의원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부모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언론캠페인의 적극적 확대를 요구했다. 최근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응 중심의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예방교육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유성초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내역, 국외연수비 감액 이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입금 일부 미편성 사유 등에 대한 세부 설명을 요구했다.

이상래 의원은 학생 국외과학연구단지 체험 프로그램에서 동부지역 중학생 선발 비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지역 간 편차가 크다며 추가 선발 등 적극적 시정을 주문했다. 그는 관내 학교의 누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언급하며 방수공사 추진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진로융합교육원과 동부교육지원청 사이에 조성된 수목 식재로 인해 기관 간 소통이 단절되고 주차 공간도 부족해졌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그는 교육클러스터 내 협업 활성화와 이용 편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자공무원증 발급 예산의 세부 산출 근거,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연수위탁비 삭감 사유, 공인 고문노무사 운영 필요성 등을 확인했다.

민경배 의원은 영재학급 운영에서 동부와 서부 지역 간 기회균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 편차를 해소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당부했다. 그는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사업이 신규로 추진되는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학고 재정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그는 일선 학교의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는 상황을 개선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드림학교 사업의 효과성도 명확히 검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컴퓨터실 노후 교육용 PC 교체 기준과 늘봄지원실장 증원 현황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다.

김진오 의원은 사교육 절감형 학교 사업을 질의하며 사업 내용과 학교 선정 기준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구조 개편이 진행되는 만큼 대전만의 특색 있는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교 수목전정 사업은 현장의견을 반영해 학교별 집행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교육가족건강지원 사업 대상의 기준과 교실수업개선 지원사업의 특별교부금 삭감 사유 등을 질의했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의 예산과 정책이 학생과 학교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세부적으로 점검했다.

의원들은 예산 산출 과정의 투명성 확보, 지역 간 형평성 보완, 학교 안전 문제 해결, 정책 효과성 검증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교육위원회는 향후 추가 자료 검토와 심사를 거쳐 관련 안건 처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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