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재선충·기후환경·산불 대응 등 현미경 점검

(경북=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11월 18일 산림자원국과 기후환경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산림·환경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숲해설가 인력 수급, 재선충 방제, 산불 대응 시스템, 기후테크 산업 육성, 환경부담금 관리 등 다양한 현안을 지적하며 도민 안전과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숲해설가와 산림서비스도우미의 역할을 강조하며 “산림 관광지의 안전과 서비스 질을 위해 인력 확충과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환경연수원 내 무허가 자판기 설치 문제를 언급하며 “무단 사용료 환수 등 법적 검토가 미흡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김대진 위원은 지방정원 조성사업 지연을 지적하며 “조직개편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카드뮴 수치 상승 문제를 언급하며 “식수원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되 지역·기업과의 상생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위원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시경관 개선 효과가 큰 만큼 장기적으로 도내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결손·미수납 문제에 대해서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한 완화 제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규탁 위원은 재선충 방제 효과의 한계를 지적하며 “고사목 등 산림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발전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숲속야영장 신규 조성에 앞서 수요 분석과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연규식 위원은 산림바이오매스 발전소 확대에 따른 원목 벌채 위험성을 지적하고 “탄소중립 정책에 실제 도움이 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내 기후테크 기업의 영세성을 언급하며 “유망 기업 유치를 통해 산업 기반을 넓혀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철남 위원은 산불피해지역의 송이 생산 기반 붕괴로 임업인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하며 “대체 임산물 등 단기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영양 장구메기 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 추진에도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철식 위원은 산불 대응 강화를 위해 “대형 헬기 중심의 임차 기준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고령층 위주의 산불감시원 개선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또한 시군 경계 축사 입지 갈등에도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춘우 위원은 경북 임산물의 브랜드화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22개 시군이 함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대표 임산물 개발과 특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업 위원장은 재선충 피해 확산을 언급하며 “행정 인력과 예산의 한계 속에서도 개인 소유 산림 고사목 처리 방안 등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감사의 핵심은 도민 안전, 산림·환경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현장에서 체감되는 정책 실행에 있다”며 “산림자원국과 기후환경국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화환경위원회는 이날 감사를 끝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11월 25일부터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