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의원·LH, '지반침하 선제적 대응전략 토론회' 개최

(광주=국제뉴스) 이운길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지반침하 선제적 대응전략 수립 토론회: LH의 역할과 해법’을 개최하고 지반 안전 정책의 전환점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반침하를 단순한 사고가 아닌 도시 성장 이후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관리의 영역’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전문가들은 지반침하가 특정 지역이나 공사 현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노후 하수관로, 반복적인 지하 굴착, 지하수 변화 등 도시 전반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도시가 확장 중심의 시대를 지나 기존 인프라 유지관리와 데이터 기반 예방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인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토론회에서는 지반침하의 원인과 조사·예방 방안, 노후 하수관로 구조 개선, 굴착 공사 안전 기준 강화 등 다각적 대응책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LH가 추진 중인 지반침하 원인별 학회 연구용역 내용이 공유되며 정책적·기술적 이해가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지반침하 대응이 기술적 보완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지하정보 데이터의 공유·통합, 지자체·공공기관 간 협력 강화, 사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 개발을 이끌어온 LH가 앞으로는 도시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안태준 의원은 지반침하 문제를 “도시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정”으로 규정하며 “전문가 의견을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법·제도 마련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필요한 제도와 예산 논의를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현장·학계·공공기관 간 지속적 협력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지반침하를 ‘불안의 신호’가 아닌 ‘도시 전환의 계기’로 인식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고, 관련 논의는 향후 국회의 입법·정책 검토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특히 지하안전 진단 체계 강화와 예방 중심의 인프라 관리 정책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