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대통령 닉슨·베를루스코니 몰락 방식 따라가?"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7일 "전과 4개를 달고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이재명 정부는 지금 공무원들에게 판옵티콘에서 일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공무원을 헌법상 공적 주체가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해버렸다는 의미"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검찰의 수사가 들어오자 단식을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공개 장소에서 단식을 지속하지 않고 밤이면 사무실로 들어가 숨어 지내셨다. 본인은 행적을 감추면서 공무원들의 사생활을 통째로 들여다보려는 것은 중증 내로남불이자 위험한 집착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근거로 검사들에게 징계를 운운하고 있는데 제66조는 명확하게 '공무 외의 집단행위'만을 금지한다"며 "검사가 항소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공무가 아니라면 무엇이 공무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고 적용도 안 되는 법조항을 들이밀어 공무원을 겁박하는 것은 유아적 발상의 할루시네이션(환각)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은 그런 환각을 통치 원칙처럼 휘둘러서는 안 된다"며 "헌법 제7조의 공무원 신분보장과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만 충실히 지키셔도 이러한 전체주의적 발상은 등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닉슨 대통령은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 소련과의 전략무기제한협정을 이뤄냈지만 불법 도청과 사법 방해로 무너졌고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언론 장악과 사법 왜곡으로 무너졌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 두 사람의 몰락 방식을 동시에 따라가고 있고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뒤지고 자신의 수사는 지연시키는 모습은 두 실패한 지도자의 행태를 합쳐놓은 듯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