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수산위, 기후변화·안전·청년농 현안까지 전방위 감사

(경북=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는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농축산유통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등 본청과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농수산업의 지속가능성과 도민 삶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점검을 진행했다.

위원들은 이틀간의 감사에서 기후변화 대응, 청년농과 영세농 보호, 스마트농업 기반 확충, 연구성과의 농가 환류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세밀하게 검토했다.

박창욱 부위원장(봉화)은 경북형 공동영농 정책이 실질적으로 대농 중심으로 혜택이 몰리고 있어 소규모 농가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략작물 유도 정책이 특정 작물의 과잉 생산과 가격 폭락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시설 위주의 스마트농업 투자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경북도의 농업대전환 정책 전체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준 의원(울진)은 후포항 크루즈 운항 중단에 따른 해양관광 침체 문제를 언급하며 “대체 선박 투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후포 마리나항 개장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과 농기계 사고 증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딸기 우량종묘 부족 문제를 “현장의 절박한 사안”으로 지적하며 딸기육묘 전문농가 양성 등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미래산업 투자도 중요하지만 농촌이 당면한 현실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서석영 의원(포항)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독도재단 사무실 위치를 지적하며 “포항 환동해지역본부로 이전하고, 상설 전시관을 설치해 시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청년창업농의 대출 상환 부담 문제를 언급하며 “5년차 생존률이 30%에 불과한 상황을 해결할 실질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근수 의원(구미)은 농업교육이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장 중심 실습 확대와 사후 관리 강화, 교육 협력기관 다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스마트농업연구소 전환 이후 화훼산업 관심이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영길 의원(성주)은 농업교육기관 간 교육과정이 중복된다며 통합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교육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며 수료생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50두 미만의 소규모 한우농가가 무너지면 한우산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사료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농업기술원 이전 추진과 농업인회관 리모델링 시 불편 최소화도 당부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쌀 감산 정책의 역효과를 지적하며 “지역 실정을 고려한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의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거점기관 지정에서 경북이 제외된 점을 문제 삼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촉구했다.

신효광 위원장(청송)은 농어촌기본소득의 지방비 부담이 50%를 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또한 울릉도 여객선 단일 노선 운영과 선박 수리로 인한 운항 중단 사태를 “주민 생존권 문제”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대체 선박 투입과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위원장은 “경북 농수산 분야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기반 산업”이라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수산위원회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부의 시정 조치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북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