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사 월급 "300만원 현실화되나" 군인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

재난안전 공무원과 군인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이 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2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의 정책 감사 폐지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기 위함이며, 내년 상반기까지로 개방형 인사 등을 확대, 구체적인 계획은 100일 내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직권남용죄의 남용방지 조치를 언급했으며,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개정도 추진충이라고 덧붙였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무원 수당을 2배확대하고 특별승진 및 군 초급 간부의 기본급도 최대 6.6% 인상하는 등 하사 1년차 보수는 267만원에서 내년 2026년에는 283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전했다. 내후년 2027년에는 300만원 수준이 되도록 미래준비 적급을 시널해 3년간 1인당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한다.

일 잘하는 공무원포상은 포상금제도를 신설하고 국민생명에 직결되는 성과자는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포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