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계엄 빌미로 공직사회 유린"
"이재명 정부, 공무원 겁박하는 반헌법 공포정치" 공무원 잠재적 범죄자 취급은 "반헌법" 계엄 조사 빌미로 공직사회 유린... 국민이 정부 실패로 심판할 것
2025-11-13 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공무원 전수조사 방침을 “반헌법적 겁박 공포정치”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영 의원은 “정부가 49개 중앙행정기관 공직자 전원을 조사해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색출하겠다고 밝힌 것은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행태”라며 “불법 특검 수사에 이어 공직사회까지 먼지털이식으로 유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사 범위가 계엄 전후 10개월에 이르고, 업무 PC·서류뿐 아니라 개인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110만 공직자는 국가 위기 때마다 헌신해온 균형추 역할을 해왔다”며 “정권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공직자를 겁박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110만 공직자를 적으로 돌리면 국민은 정부 실패와 지방선거 패배로 심판할 것”이라며 “30여 년 공직생활을 한 선배로서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