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버스 부정수급 뿌리 뽑고, 천원택시 실효성 높여야"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무소속·대덕구2)은 12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부정수급 사건과 천원 등교 택시 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사고 건수를 축소해 성과급을 편취한 시내버스 부정수급 사건은 시민 신뢰를 무너뜨린 심각한 사안”이라며 “환수 조치에 그치지 말고 평가 구조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버스 한 대당 연간 1억 원 가까운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현장 검증과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허점을 악용한 부정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전시가 추진 중인 공공형 ‘천원 등교 택시’ 사업의 저조한 이용 실태를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전체 이용 6,541건 중 학생 등교 목적 이용은 945건에 불과했으며, 참여 학생도 1학기 22명, 2학기 14명으로 급감했다. 그는 “수요 조사는 했지만 이용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 설계 실패”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교육청·학교·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학생 이동 패턴을 반영한 재설계와, 대덕·동구 등 교통 소외 지역 중심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실적 중심의 행정이 아닌 시민 체감형 교통복지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전시 교통정책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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