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입장 발표 예정
2025-11-09 안종원 기자
(서울=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10시 30분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법무부는 9일 공지를 통해 장관의 도어스테핑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항소 시한은 지난 7일 0시까지였다.
중앙지검은 당초 항소 의견을 냈으나, 법무부 의견을 들은 대검 수뇌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 여부의 최종 결정권한은 관할 지검 검사장에게 있지만, 주요 사건의 경우 대검과 협의를 거친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날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별도의 입장문에서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노 대행의 입장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