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실효성 검증하겠다”…경북도의회 교육위, 道교육청 감사 돌입

(경북=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경북도교육청 본청과 5개 직속기관, 11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실시되는 것으로, 도교육청의 주요 정책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감사 첫날인 11월 7일 도교육청 본청 감사에서는 학교 통폐합, 시설 공사, 시험지 유출, 예산 집행, 유보통합 등 다양한 현안이 집중 논의됐다.

조용진 부위원장(김천3, 국민의힘)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교육지원청 권한이 강화된 만큼 중장기 연구가 필요하다”며, 학교 통폐합을 단순한 축소가 아닌 지역 재생의 마중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와 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경숙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학교 LED조명 교체 및 태양광 설비 공사가 조도 기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특정 업체의 반복 수주 의혹을 제기하고 공정 경쟁이 보장되는 계약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대일 의원(안동3, 국민의힘)은 지난 7월 발생한 안동 고교 시험지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CCTV가 설치되지 않았던 9개교는 사건 이후에야 뒤늦게 설치됐다”며 시험 보안 강화와 평가관리실 확충을 통한 공교육 신뢰 회복을 요구했다.

김희수 의원(포항2, 국민의힘)은 도교육청의 홍보 예산이 기준 없이 집행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법적 절차 준수를 강조했다.

박승직 의원(경주4, 국민의힘)은 ‘K-에듀 엑스포 2025’ 행사의 국제 협력 부족과 예산 사용 부적정성을 지적하고, “대형 행사일수록 투명하고 계획적인 예산 집행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용선 의원(포항5, 국민의힘)은 유치원·초등학교 놀이시설 소독 실태를 점검하며 “친환경 고온 스팀 방식 전환율이 40.3%에 그쳤다”며 도교육청의 친환경 소독 기준 명확화를 주문했다.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소규모학교와 원거리 지역 학생들도 경제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접근성과 운영 내실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한석 의원(칠곡1, 국민의힘)은 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의 공정성 확보 및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를 제안했다.

차주식 의원(경산1, 무소속)은 취업지원관의 자격 요건과 업무 표준화 부족을 지적하며 청년 취업 연계의 실효성 강화를 요청했다.

황두영 의원(구미2, 국민의힘)은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어린이집 지원이 여전히 열악하다며 유치원과의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채아 위원장(경산3, 국민의힘)은 “위원들의 열정적인 질의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생산적 감사가 되길 바란다”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개선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행정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11월 10일부터 문경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11개 교육지원청과 5개 직속기관에 대한 현지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