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국내 중국인 범죄, 정말 대책 없을까?"

서울 강서구 일대 무인점포 3곳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중국인 남성이 범행 후 이미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중국인 불법 택시인 '흑차'의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마약 밀반입도 급증하는 등 중국인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 강서구의 한 무인점포 사장 A씨는 키오스크가 열려있다는 연락을 받고 CCTV를 확인했다. CCTV에는 모자, 마스크, 장갑으로 위장한 절도범이 50초 만에 능숙하게 키오스크 문을 뜯어내 현금 40만 원을 훔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절도범은 한 차례 손님과 마주치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미처 챙기지 못한 1천 원권까지 모두 가져가는 대범함을 보였다.

경찰 조사 결과, 동일 수법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었으며, 절도범은 중국인으로 밝혀져 범행 며칠 뒤 한국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중국인 불법 택시, 이른바 '흑차'의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어 국내 운수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인천공항 일대 불법 콜밴 단속 검거자 61명 중 약 87%에 해당하는 53명이 중국인이었다.

'흑차'는 중국 내에서 무허가 운행하는 불법 택시를 의미하며, 최근 중국인 무비자 입국 재개와 함께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노린 불법 영업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합법 콜밴 기사들은 중국인 관광객 수요를 거의 독식당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항공편을 이용한 외국인 여행객의 국내 마약 반입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김은혜 의원실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항공편으로 입국한 외국인 303명이 총 16만 8356g(한화 약 184억 원)의 마약을 반입하려다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외국인 마약 사범 적발 규모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며, 특히 적발된 외국인 마약 사범 중 중국인 국적이 지난해부터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한편, 특정 국가와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 의원은 지난 4일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양부남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혐중 집회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