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술 "국민은 처벌, 권력자는 면죄"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야당 인사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에게는 법 위의 특권을 허락하고 있다”며 “진정한 국정 안정은 법의 평등과 정의의 회복에서 시작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가 GTX-A 수서역 승강장에서 청소 노동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건넸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된 것을 두고 “국민 눈높이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단순한 인사가 선거운동으로 포장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고도 재판을 미루고 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은 유죄 확정 가능성이 높아지자, 4심제 도입, 재판 중단법, 공직선거법 처벌 조항 삭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권력자를 보호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그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그동안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법의 평등을 수호해 온 정당이라고 자처하지 않았느냐”며 “지금처럼 권력자를 위한 홍위병 역할을 하는 모습은 민주주의 가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결국 악의 편”이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