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재판중지법 李대통령 유죄 스스로 자백"
"무죄 확실하면 조속히 재판 재개해 무죄 확정 지어 달라 요구해야"
2025-11-03 구영회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중지법'에 대해 '이재명 유죄자백법', '헌법파괴법'이라고 규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헌법 제84조 해석만으로도 현직 대통령의 재판은 중단된다고 주장해 온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이제 와서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그동안 본인들 주장에 잘못이었음 인정하는, 자기들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대장동 일담 1심 판결로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가 확인됐다고 주장한다"며 "무죄가 확실하면 조속히 재판을 재개해서 무죄를 확정지어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며 반문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결국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처리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유죄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대장동 일당의 1심 유죄 판결문은, 대장동 비리 몸통이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 수뇌부', '수뇌부'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무리한 반헌법적인 입법을 추진해서라도 어떻게든 재판을 멈춰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