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R&D 예산 삭감, 3,560억 매몰…개선 시급"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권향엽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기술 생태계 붕괴”로 규정하며, 이를 복원하기 위한 입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향엽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31개 부처에서 발생한 총 3,560억 원의 매몰비용을 지적하며, “윤석열이 무너뜨린 R&D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올해 예산심사부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특히 기초연구 분야의 피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단 과제 중 78%가 기초연구였고, 이는 반도체·AI·바이오 등 미래 전략기술의 기반이 무너졌다는 뜻이다.

권 의원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부의 예산 삭감이 단기적 효율성만을 좇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을 통해 연구기관에 예산 집행 자율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연구기관이 기본 사업 운영권만 갖고 있고, 예산 집행은 기재부와 국회를 거치는 톱다운 방식으로 이뤄져 장기적 연구 전략과 충돌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권 의원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기술 투자가 흔들리는 구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단언하며,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R&D 예산 구조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향엽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기술 주권 회복을 위한 입법적 행동 선언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