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시설 '드론 방어막' 구멍…UAM 시대 인천 하늘 비상등

(인천=국제뉴스) 이병훈 기자 =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와 드론 배송 시대가 목전에 다가온 가운데, 국가 핵심 인프라가 밀집한 인천 지역의 하늘길 방어 시스템에 심각한 공백이 드러나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드론 출현 빈도와 안티드론 시스템 간 불균형이 심각하며, 시설별 대응 역량과 기준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나 통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 내 주요 국가중요시설 7곳(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 발전 4사)의 안티드론 시스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론 위협 수준과 방어 체계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 드론 잦은 곳은 '무방비', 위협 없는 곳은 '과잉 투자' 논란

가장 심각한 불균형은 발전소에서 두드러졌다. 지난 2년간 1,581건이라는 압도적인 드론 발견 건수를 기록한 한국중부발전 인천발전본부는 정작 드론의 종류와 위협 여부를 파악하는 핵심 장비인 '식별' 장비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탐지 및 무력화 장비만으로는 실제 위협 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반면, 같은 기간 드론 발견 및 단속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던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는 탐지·식별·무력화 시스템을 모두 갖추고, 내년에는 이동식 재밍건 2대까지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드론 위협 수준과 동떨어진 과잉 투자가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 '고무줄' 같은 운영 기준…법령 부재가 현장 혼란 가중

시설별 안티드론 시스템 운영 기준도 '고무줄'처럼 제각각이었다. 드론 탐지 범위는 최소 1km부터 최대 9.3km까지 9배 이상 차이가 났으며, 핵심 구역 침투를 판단하는 '제한지역 침투' 기준 역시 시설에 따라 극심한 격차를 보였다. 이러한 기준의 부재는 안티드론 시스템 관련 통합된 법령이나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교통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9개 부처의 22개 관련 법령이 상충되어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다른 시설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는 비교적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췄지만,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는 작년 말에야 탐지 장비를 도입했고 올해 말 추가 장비 설치를 앞두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항공 안전 문제로 탐지만 가능해 유관기관과의 공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인천항만공사는 현재 시스템이 없지만, 내년 3월까지 59억 원을 투입해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 개별 시설 '땜질식 방어' 한계…인천 통합 드론 관제 시급

문제는 공항, 항만, 발전소, 가스 시설 등 국가중요시설이 밀집한 인천의 특성상, 개별 시설의 '땜질식' 방어만으로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현재 인천에는 시설 간 드론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는 통합 관제 시스템이 전무한 실정이다.

허종식 의원은 "UAM 상용화와 드론 배송 시대를 앞둔 상황에서 국가 기간산업의 심장부인 인천의 드론 방패가 곳곳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은 심각한 안보 및 안전 공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허 의원은 "정부는 안티드론 시스템 표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설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천시와 군·경 등 관계 기관도 통합 드론 관제 시스템 구축을 서두르는 등 선제적인 안티드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