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제천단양 의원, 한전 '송전선로 제천경유' 철회 촉구

(제천=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22일 "345kV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의 제천경유"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긴급 간담회를 가진 뒤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긴급 간담회에는 한전본사 전력망입지처 이광직 처장을 비롯해 한전 충북강원건설지사 소속 이승균 지시장과 송수정 대리가 참석했다.

이광직 전력망입지처장은 "우선 '고압 송전선로의 제천경유'로 많은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낀 데 유감"을 표하며, 다만 "전원촉진개발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제천경유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균 충북강원건설지사장은 "지난해 5월부터 읍면대상 사업설명회를 비롯해 각 지역 출신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꾸려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입지를 선정했다"며 그 과정을 통해 "제천시의 일부 지역들이 최적 경과대역에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엄태영 의원은 "한전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하지만, 애초부터 '선로 통과지'에 제천시를 일방적으로 포함시키고 절차는 끼워 맞춰 넣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특히 "비선호시설인 송전선 건설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하고 관련 규정에도 공청회나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지만 한전은 주민설명회조차 한 차례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엄 의원은 한전 측에 "지금처럼 '깜깜이 밀실행정'으로 독단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끈질긴 설득으로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향후 '제천경유' 노선 강행 시 결사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이 이날 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천 경유를 결정한 지역출신 입지선정위원 25명 중 충북 출신은 단 5명으로 경과지역 결정에 불리한 구조였다.

그 결과 당초 사업대상 지역에 빠져있던 '제천시 모산동'이 최적 경과 대역에 추가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간담회 직후 엄 의원은 성명을 통해 "제천은 그동안 대형 국가사업에서 너무도 많은 희생을 강요당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신평창-신원주 송전선은 영서권과 용인반도체클러스틀 위한 전력 인프라로 제천시와는 아무런 연관도 없음에도 추가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폭력이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엄 의원은 이어 "만약 한전이 지금처럼 주민동의 없이 송전선로 건설을 강행한다면 국회의원이 가진 모든 권한과 책임을 동원해 주민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며 아울러 "독단적으로 이뤄지는 입지선정 방식을 뜯어고치는 법·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겠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13만 제천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고압 송전선로의 제천경유를 결사반대하며, 사업철회의 그 날까지 처절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13만 제천시민의 고압 송전선로 제천경유 결사반대 성명서》

13만시민 생존권 위협하는 송전선로 제천경유 즉각 철회하라

정부와 한전이 추진 중인 "345kV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의 "제천경유"는 제천시민의 의사는 깡그리 무시한 처사로 즉각 사업철회를 촉구한다.

고압 송전선은 주민갈등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사회갈등이다. 기피시설에 따른 갈등과 대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킨 다음에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고압 송전선의 "제천경유"는 시민의 양해나 동의도 없이 사업지역에 일방적으로 편입시킨 무도한 행태다.

제천은 그동안 대형 국가사업에서 너무도 많은 희생을 강요당한 대표적인 지역이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3천만명에 식수?용수를 공급하는 충주댐 건설로 제천시 5개면 61개리가 수몰되는 뼈저린 아픔이 서린 곳이다.

게다가 이미 500개가 넘는 송전탑이 제천 곳곳을 관통해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 송전선 경과지 주민의 건강 위협은 물론 자연경관 훼손, 환경파괴 및 농지 침해 등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모든 사업은 "수익자?원인자 부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송전선 건설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비용과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신평창-신원주 송전선"은 '영서권'과 '용인 반도체 클로스터'를 위한 전력 인프라로 제천시와는 아무런 연관도 없음에도 추가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 폭력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한전이 발표한 최적 경과 대역에 제천을 포함하기까지 주민설명회는 단 한 차례도 없이 깜깜이로 진행됐다. 한전은 '전원개발촉진법'과 한전 내부규정인 '전력영향평가 시행기준'에 따라 정해진 프로세스를 거쳐 입지를 선정한다고 밝혔지만 세부절차는 주먹구구식이었다.

비선호시설인 송전선로 건설은 대상지 주민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하고 이를 위해 '주민 공청회'나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지만 전혀 없었다. 전력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한 2024년 5월부터 지금까지 18개월 동안 한전이 개최한 사업설명회는 읍면별로 단 한 차례씩만 가졌다. 이 또한 이장들을 상대로 한 간단한 사업 설명으로 대체한 요식행위였다.

특히 '입지선정위원회'는 5개 지자체(평창군, 영월군, 횡성군, 원주시, 제천시)당 주민 4인과 공무원 1인 등 5인씩 25인과 한전직원 및 갈등전문가 4인 등 총 29인으로 구성된다.

제천시는 봉양읍?송학면?백운면 출신 주민 4인과 제천시 공무원 1인 등 총 5인이 선정위원으로 참여했다. 결국 지역 출신 위원 25인 중 충북 출신은 단 5인으로 경과지 선정에 지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가 매우 불리하다. 그 결과 당초 대상지에 빠졌던 제천시 모산동이 최적 경과지에 추가로 포함됐다. 모산동은 타지 사람들이 송전선로 경과지로 선정한 셈이다.

지역의 운명을 결정하는 송전선로 건설이 주민 설명이나 협의,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되면서 사업 당사자인 주민은 철저하게 배제된 것이다. 지역 주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한전의 '막무가내식 밀실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만약 한전이 지금처럼 주민동의 없이 송전선로 건설을 강행한다면 국회의원이 가진 모든 권한과 책임을 동원해 주민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 특히 절차적 합리성과 타당성이 배제된 채 독단적으로 이뤄지는 입지선정 방식을 뜯어고치는 법?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겠다.

13만 제천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고압 송전선로의 제천경유'를 결사반대하며, 사업철회의 그 날까지 처절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