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尹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로 공공기관 마비 우려"

(성남=국제뉴스) 이운길 기자 = 윤석열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공공기관과 산하기관에 대규모 ‘알박기 인사’를 단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권 말기 무리한 인사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 2025년 6월 3일 제22대 대선 직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에서 총 136명의 주요 인사가 급히 단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문화체육관광부는 기관 98명·위원회 26명 등 총 124명, 국가유산청은 기관 3명·위원회 9명 등 총 12명이 임명됐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1월 19일 구속된 이후 3월 7일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기까지 무려 72명의 인사가 단행됐다.
또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한 이후 대선 직전까지 29명의 인사가 이뤄졌고, 이 중 기관장급만 10명에 달했다.
박 의원은 “정권이 흔들릴 때마다 인사가 집중되는 경향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알박기 인사’로 지적된 인물은 정용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다.
정 대표는 1996년 행정고시 합격 후 대부분을 국무조정실에서 근무하다 2023년 8월 문체부 종무실장으로 전보된 인물로 문화예술 분야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예술인을 위한 복지 정책을 다뤄야 하는 기관의 성격과 맞지 않는 인사”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논란의 인물인 우상일 국립문화공간재단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경영본부장 내정이 노조 반발로 무산된 바 있으며 박근혜 정부 당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보고 사실이 드러나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문화계 안팎에서는 “반문화·관치 인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명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의 경우도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이 창단한 극단 ‘광대무변’ 대표 출신으로 장관과의 개인적 친분을 통해 발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연 1억2500만 원의 급여와 관용차량을 제공받는 사장직에 올랐지만, 제출 서류는 ‘반장짜리 이력서’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현 의원은 “이러한 인사들은 문화예술 행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기관 간 갈등을 유발하고 결국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제시한 ‘공공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제도’를 언급하며 “모든 인사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절차적 하자나 위법 소지가 있는 인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