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이재명 피고인 어디 있느냐?"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 내렸다"

2025-10-13     구영회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무슨 객관성과 전문성이 있다고 국회에서 이재명 재판을 다시 하느냐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무슨 객관성과 전문성이 있다고 국회에서 이재명 재판을 다시 하느냐"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했다.

주진우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오늘 법사위가 하는 것을 보니 이재명 대통령 무죄를 위해서 재판한번 다시 해보자 하는 것인데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재판을 다시 하자고 하는데 변호인들을 다 있는데 피고인 어디 있느냐, 이재명 피고인은 왜 여기 나오지 않고 재판 관련 변호인들만 떠들고 있느냐"며 민주당 의원들을 비난했다.

또 "2심 엉터리 판결 그 재판부는 왜 안부르냐, 2심에서 엉터리로 무죄가 나는 바람에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주진우 의원은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며 "10명의 대법관들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분들인데 거기에 대해 재논의할 여지가 없고 재판중에 있는 사안을 민주당 의원들께서 변호인 역할을 왜 하느냐"며 부끄럽지 않느냐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