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국유재산 매각 94.7% 수의계약… 경쟁입찰 원칙 무너져"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지난해 국유재산 매각의 94.7%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재산법이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 경쟁입찰 비율은 4.9%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매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각된 국유재산은 총 2만636필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만9,544필지(94.7%)가 수의계약으로 처분됐으며, 매각 금액은 1조9,808억 원에 달했다. 일반경쟁입찰은 1,018필지(4.9%) 2,164억 원, 지명경쟁은 74필지(0.4%) 84억 원이었다.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 처분 시 공고를 거쳐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 사유에 한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수의계약 비율은 여전히 90%를 넘어서며, 법이 정한 경쟁입찰 원칙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

매각 추이를 보면 2022년 수의계약 비율은 99.0%(1만2,516필지), 2023년 97.3%(1만6,846필지), 2024년 94.7%(1만9,544필지)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압도적이다. 같은 기간 매각 금액은 2022년 1조4,590억 원, 2023년 1조6,663억 원, 2024년 1조9,808억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집계된 수의계약 비율도 93.0%(8,055필지)로 높은 수준이다. 이 기간 일반경쟁입찰은 6.6%(572필지), 지명경쟁은 0.3%(30필지)에 그쳤다.

매수자별로 보면 개인이 매입한 비중이 가장 컸다. 지난해 전체 매각 필지 2만636필지 중 개인 매수는 9,058필지(43.9%)였으며, 매각액은 5,241억 원으로 전년(3,446억 원)보다 52% 증가했다. 공공부문(지자체·공기업 등)은 5,891필지(5,622억 원), 법인 및 기타 단체는 5,687필지(1조1,193억 원)를 매수했다.

전체 매각 규모는 2023년 1조7,872억 원에서 2024년 2조2,056억 원으로 23.4% 증가했다. 필지 수 역시 같은 기간 17,306필지에서 20,636필지로 늘었다. 국유재산 매각이 확대되는 가운데 수의계약 중심의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국유재산은 국민의 자산으로, 매각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수의계약이 과도하게 이뤄지면 특혜 의혹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당국은 수의계약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경쟁입찰 비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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