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장학금 부정수급 금액 2년 새 1.5배 급증...2024년 7억 6천만 원 환수

(서울=국제뉴스) 김태호 기자 =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부정수급 금액이 ∆2022년 4억 9천만 원 ∆2023년 5억 7천 8백만 원 ∆2024년 7억 6천만 원으로 2년 새 약 1.5배 증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공공재정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억 9천만 원(1,198건)이었던 환수금액은 2023년 5억 7천 8백만 원(854건), 2024년 7억 6천만 원(841건)으로 급증했다.

건수는 2년 새 줄어들었지만 금액은 약 1.5배 증가했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공공재정환수 건수는 총 2,893건, 금액은 약 18억 원에 달했다.

2024년 유형별 상세현황을 살펴보면 허위청구가 81건(1,200만원), 오지급이 760건(7억 4천 8백만 원)이었다.

허위청구는 근로시간 허위신고, 이해관계회피의무 미준수 등의 사유로 사업부서점검을 통해 적발됐다.

오지급은 학교 등 기관 업무 담당자 착오로 발생했으며, 부정청구신고(2건), 사업부서점검(758건)을 통해 확인됐다.

한국장학재단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 관리하고 있다.

재단은 부정수급이 확인된 건에 대해 환수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해마다 부정수급 금액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와 관리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경숙 의원은 "허위 청구나 행정 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검증 시스템과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상습적·고의적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단순한 환수 조치에 그치지 않고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