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출범

(서울=국제뉴스) 최윤제 기자 = 국방부는 9월 30일 안규백 장관 지시로 “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방부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할 핵심 현안을 다루기 위해 ▲미래전략, ▲헌법 가치 정착, ▲군 내 사망사고 대책, ▲군 방첩·보안 재설계, ▲사관학교 교육개혁 등 5개 분과로 나누어 활동하며, 연말까지 정책안을 도출해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미래전략 분과는 군사전략, 군 구조, 한미동맹 현대화 등 급변하는 안보환경을 반영한 국방의 미래 비전 설계를 논의하고, 헌법 가치 정착 분과는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를 헌법 및 관련 법령에 반영하고 전군 대상 헌법·민주주의 교육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는 방첩사령부를 해편하고 군 내 방첩정보 전문기관을 창설하는 구체적 로드맵을 작성하며, 군 내 사망사고 대책 분과는 사고 원인을 종합 분석하고 총기 관리·자살 예방 등 분야별 적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는 학교 통합, 교과 과정 개편, 민간 교수 확대 등 합동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한다.

위원회는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위원장을 맡아 전반적 논의를 이끌며, 각 분과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국민의 시각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구성됐다. 미래전략 분과장은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헌법 가치 정착 분과장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망사고 대책 분과장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관학교 개혁 분과장은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각각 맡는다.

국방부는 이번 위원회가 국민 관점에서 국방 정책의 실효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