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희대 청문회 민주주의 파괴 흑역사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사법부 조리돌림 청문회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입법 폭거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유언비어를 수준을 토대로 사법부 수장을 국회로 끌어내리려는 시도 자체가 저열한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삼권분립의 헌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사법부를 권력에 굴복시키겠다는 광기어린 입법독재 행태"라고 일갈했다.

이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원조직법은 합의 과정을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국정감사법은 재판 개입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런 기본 상식과 법률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이재명 정권 전용 인민재판부로 만들려고 회책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또 "헌법을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작태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불출석을 선언한 것은 위헌위법적인 청문회에 사법부가 들러리를 설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숨지 말라는 협박과 마지막 기회를 운운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이는 견제가 아니라 조폭다운 협박"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여당 법사위원들에게 경고한다"며 "오늘 강행하는 청문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공화정을 무너뜨리는 첫 일격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여러분은 민주공화정 파괴의 주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