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통과 법안, 무제한 토론에 '발목'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으로 시급한 민생법안 25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에서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번에 상정이 무산된 법안에는 응급의료법·약사법·장애인차별금지법·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선,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 장애인 재난 대피권 보장, 국민연금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재난 상황에서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목을 잡혔다”며 “국민의힘이 비쟁점법안까지 무제한 토론 대상으로 삼으며 처리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부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여야 간 입장 차로 인해 본회의 일정과 법안 처리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보다 민생이 우선돼야 한다”며 “국민의 삶을 돌보는 입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여야 협의를 통해 법안 처리의 정상화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