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교제폭력 피해자 안전조치 급감…보호 공백 심각"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교제폭력 범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1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제폭력 피해자에게 내려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건수는 2021년 3,679건에서 2025년 7월 말 기준 1,660건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교제폭력 검거 건수는 2021년 1만538건에서 2024년 1만4,900건으로, 신고 건수는 5만7,305건에서 2024년 8만8,394건으로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발생은 급증하는데 피해자 보호는 줄어드는 모순적 상황이 드러난 셈이다.

안전조치 수단별 현황을 보면 스마트워치와 지능형 CCTV가 전체의 60%가량을 차지했다. 스마트워치는 최근 의정부 교제살인 사건을 계기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어, 피해자 보호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4년간(2022~2025.07) 안전조치가 시행된 피해자 가운데 살인·살인미수 피해 사례가 매년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총 10건의 범죄가 발생해, 안전조치가 실행된 상황에서도 보호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박 의원은 "교제폭력 범죄는 해마다 급증하는데 비해 피해자 보호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경찰청과 관계부처는 사실상 유일한 보호수단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적극 권고·집행하고, 이후에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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