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교사 죽음에 100일 넘게 침묵...또 다시 '은폐' 논란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2023년 서이초 선생님 사망사건 이후 전국 교육청은 교권 보호와 민원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지난 5월 고인이 된 현승준 교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원인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제주 도내 6개 교육 및 학부모 단체는 1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현승준 교사의 진상교사 결과를 발표를 촉구하며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6개 단체는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제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제주지회(준)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고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절박한 외침이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고(故)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지 100일이 넘었지만 제주도교육청은 아직도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지 않다"며 "제주도교육청의 소극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책임 있는 원인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유가족의 요청으로 조사반을 구성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동 여부 조차 확인되지 않았으며, 조사 결과 또한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제주도교육청은 유족과 교사들의 요구에도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진상조사는 오리무중이고 중간조사 발표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 같은 교육청의 행태에 대해 "교육청이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잘못이 드러날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제주도교육청의 잘못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이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교육보호 활동을 위한 통합대응민원팀'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것이다.

이들에 주장에 따르면 지난 5월 16일 금요일 저녁 민원인이 고인을 교육청에 생활지도를 문제 삼아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를 주말동안 그대로 묵혀둔채 월요일인 5월 19일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 민원을 이첩한다. 그리고 제주시교육지원청은 민원인과 통화 후 해당 학교 교장에게 다시 민원을 이첩했다.

이렇게 민원이 돌고 돌아 다시 고인에게 돌아온 시간이 오전 9시 02분 그렇다면 얼마나 이른 시간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민원이 교육청에서 시교육지청원청으로 다시 학교로 이동했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결국 고인에게 그 아침 그 순식간에 민원이 떠내려가는데, 이는 서이초 사건 이후 개정된 교권 5법과 교육부의 교권보호활동을 위한 종합대책방안의 취지와는 완전히 어긋나는 행태"임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다시 말해 도교육청에서도 시교육청에서도 마땅히 가동되어야 할 통합민원대응팀이 가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이들 단체는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들 두고 이들 단체는 "규정에는 교권침해가 의심되고 당사자와 갈등이 예상되는 민원은 통합민원팀이 가동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도교육청과 시교육지원청은 이 문제를 통합민원팀이 가동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들 단체는 지난 8월 말  ‘교육활동 보호 정책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단체들은 이를 세 가지 이유로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첫째, 교사가 왜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원인 규명이 빠져 있다는 점.둘째, 새로운 해법이라기보다 기존 제도들을 단순 나열하는 데 그쳤다는 점. 셋째, 학부모와 교사 모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교사에게 떠넘겨진 민원 처리 과정에서 교육청과 학교 모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구조적 문제"임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대책을 요구했다.

△100일 넘도록 미뤄진 진상조사 결과의 조속한 공개.△교육청·학교·민원 대응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
△민원 대응 시스템의 전면 개편. △교사들이 다시 홀로 민원에 내몰리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호 대책 마련이다.

이들 단체는 "교육청이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학교·교사·학부모 간의 소통 창구가 사실상 부재하기 때문"이라며"단순한 정책 발표가 아니라, 교육공동체가 신뢰를 회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소통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김광수 교육감을 향해서도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방송에 출연해 제도와 시스템은 완벽한데 돌아가신 선생님이 힘듦을 이야기 하지 않아서 돌아가셨다고 망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발언은 교육 수장으로 옳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특이민원이든 일반민원이든 모든 민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어야 하고 특이 여부와 관계 없이 언제든 학교와 연계해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교육청으로 직접 접수된 민원은 교육청의 책임하에 처리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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