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북해도, '자치분권' 국제세미나 개최

(강원=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시찰단이 9월 9일 일본 북해도 쿠시로시에서 ‘강원-북해도 특별자치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제크루즈선 탐방과 북해도 시찰 일정 중 네 번째 날에 진행됐으며,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세미나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도의회, 속초시, 강원관광재단, 강원연구원 관계자와 일본 북해도 쿠시로종합진흥국 공무원, 쿠시로단기대학 교수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북해도는 일본의 광역 행정구역 중 유일한 ‘도(道)’로, 2006년부터 도주제(道州制)라는 특별자치 구역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별 종합진흥국을 통해 시‧정‧촌을 관할하는 독특한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의료·수도·여행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권한이양 사례를 축적해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강원연구원 임재영 혁신경제연구부장이 ‘강원특별법 1년 시행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고, 일본 측에서는 쿠시로공립대학 특임교수 쇼지 키요히코가 ‘도주제 추진경과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쇼지 교수는 “도주제 실험은 개별 규제개혁에는 성과가 있었지만, 포괄적 권한이양은 중앙정부의 반대로 어려움이 있었다”며 “강원자치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보다 정치 영역에서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해도는 2026년 4월부터 관광객 숙박세 도입을 예고하는 등 독자적인 제도를 추진 중이며, 도지사가 일본 총리·각료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엄윤순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은 “양 지역의 농산물 생산지로서의 강점을 살려 공동 번영을 기대한다”고 밝혔고, 쿠시로시 츠루마 히데노리 시장은 축전을 통해 방문단을 환영했다.

손창환 강원도 글로벌본부장은 “북해도와 강원자치도는 자연·산림·관광·인구밀도 등 유사점이 많다”며 “도민이 직접 제안하고 만들어가는 북해도의 자치모델은 강원자치도에 큰 시사점을 준다”고 말했다.